[뉴스워치= 칼럼] 얼마 전 길을 가다가 플래카드가 하나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 플래카드에는 우크라이나 파병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아마 대통령이 지난 어느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반응인 모양이다.

이 인터뷰가 어떻게 국회의 승인을 전제로 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파병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는지는 모르나 어찌 되었든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한국 사회에 우크라이나에로의 파병이라는 화두를 던져주게 되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최근 몇 주에도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긴장은 계속 고조되고 있다. 지난 28일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최소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그다음 날엔 유류 저장고에 불이 났다. 양국이 서로를 침략으로 몰아붙이는 가운데, 대규모 군사적 충돌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위협이 증가하자 우크라이나는 국제 지원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여러 국가에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나섰다. 그리고 일부 국가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우려를 낳고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한다는 것은 여러 위험의 소지가 있다. 물론 잠재적인 이점도 있다. 우크라이나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면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하고 더 이상의 침략을 막을 수 있다는 희망도 품어 볼 수 있다. 다른 국가들이 이 전쟁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주권을 위한 투쟁에서 세계가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보여줄 수도 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에 외국군이 파병되면 사태가 더욱 격화되어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모스크바는 이미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움직임에 대한 불만을 표명했다. 군사적 대결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돼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

정치적인 여러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어떠한 사람들은 군대를 파견한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내정에 간섭하고 주권을 침해했다고 비난하였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러시아의 추가 침략을 막고 우크라이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군대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첨단무기가 이미 넘쳐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인류멸망의 위험을 안고 있다. 전쟁은 일어나선 안 되고 일어나더라도 세계 진영 간 싸움으로 확대되어선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을 먼저 일으킨 쪽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비난한다. 그러면서도 한쪽에 가담하여 함께 싸우는 것은 주저하게 된다.

우리는 625전쟁이라는 비극을 겪었다. 일제의 강압 통치에서 해방된 지 불과 5년 만에 변변한 무기도 군대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남한을 침범해왔다. 당시 16개국이 남한을 도와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국민으로, 일당 독재의, 대를 잇는 통치 속에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비극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는 결정은 여러 내재되어 있는 영향까지 최대한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파병의 결정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당사자가 자제력을 행사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로선 외교적 노력이 군사적 행동보다 우선하여야 하며, 국제 사회는 영토 보존과 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로의 파병은 여러 복잡한 요소가 엉켜있는 문제다. 파병은 이점과 위험이 존재하며, 잠재적으로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파병도 예외는 아니다. 게다가 '파병'은 국회 승인 사항이라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다. 때문에, 군사 행동보다 관심과 지지의 표명과 외교를 우선시하는 것이 가능한 선택지이며 또 중요한 방안이라 생각한다.

다만 플래카드 말미에 군 면제 대통령 운운하는 어구에는 눈살이 찌푸려졌다. 현 대통령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중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국민의 힘 대표뿐이다. 한국은 625동란 중에 징집 제가 시행되었고 여러 면제 사유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군 면제를 개인의 흠인 양 왜곡하여 비방할 뿐만 아니라 이 중요한 문제를 정쟁의 차원으로 깎아내린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화학 박사학위 취득

서울시 영등포구청 인권위원회 위원

사)서울시 아동공공생활 지원센터 운영위원

현)동덕여자대학교 교양 대학교수

현)뉴스워치 편집위원

<신오쿠보 뉴커머 코리아타운과 이중의 정체성>, <일본의 다문화공생제도와 한국의 다문화정책> 등 다수 논문과 <화투-꽃들의전쟁>, <다원문화사회의 담론> 등 저역서 다수 집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