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칼럼] 언제부터인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각 정당의 혐오성 현수막이 넘쳐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거대 양당이 서로를 탓하며 혐오를 부추기는 문구로 현수막을 위 아래로 달아놓은 모습은 정말 최악이었다.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이렇게 현수막을 단다고 말한다면, 나는 현수막을 안 볼 권리도 있다 말하고 싶고 특히 양 극단으로 갈라져 혐오를 부치기는 정치는 좀 잊고 살고 싶다 말하고 싶다. 이것이 나만의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요즘 부쩍 늘어난 이 현수막들 때문에 국민들 원성이 자자하다 한다. 각 지자체별로 제발 현수막을 그만 달아달라 민원이 쏟아지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급기야 현수막 제거 작업에 돌입했다.

홍준표 시장은 ‘정책 선전이 아닌 비방,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한 것처럼 허위 선전하는 경우도 즉각 철거‘ 한다고 한다. 사실상 정치인들의 현수막을 다 떼겠다는 말이나 같다. 대부분 걸려있는 현수막의 내용은 정책 선전이 아닌 상호 비방이고, 그나마 걸려있는 정책 선전 내용은 대부분 본인이 예산을 확보했다는 내용인데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예산 확보라는 것이 단 한사람의 힘으로 절대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즉 대부분은 허위 과장 선전이다. 어차피 국민에게 아무 도움 되지 않는 현수막, 오히려 본인들의 선전과 만족으로 혈세를 쓰고 있는 것이다.

갑자기 왜 이렇게 현수막이 늘어났을까? 그건 바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 12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작년 2020년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서영교, 김남국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었다. 그때 정부에서는 규제를 받는 일반 사업자 현수막과의 형평성, 정당 홍보물의 난립, 주민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 된 것이다. 무려 찬성 205표로 가결되었다. 총대를 멘 사람은 김민철 민주당 의원이다.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한 정당법을 근거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그 정당의 자유는 급기야 일반 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길가던 행인이 낮게 걸린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스쿨존에까지 난립하는 현수막은 어린이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현수막을 성인 키 높이 이하로 낮게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고,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도 없는데다 구체적인 단속 지침이 없어 현수막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 특히 각 지역에서 주로 국회의원이 다는 현수막을 구청장이 떼버릴 수가 있겠는가? 애초에 이런 법을 만들었던 국회의원들이 다시 법개정을 통해 원상복귀 시키든 다시 개정을 하든 해야 할 것이다.

요즘처럼 온라인, SNS가 발달한 시대에 현수막 게시는 구시대적 홍보 방식이다. 보고 싶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찾아보면 되지 굳이 현수막으로 정당 홍보를 해야 하는가? 그것도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정책 선전이 아닌 대다수가 비방 선동성 내용이 아닌가. 그 정당 현수막을 달기 위해 정당은 정당 보조금을 쓰지 않나? 그것은 국민 세금이다. 각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다는 현수막도 정치비용으로 다 충당해야 하는 비용이다. 살림이 넉넉하지 않으면 지역 시의원 구의원 동원해가며 힘겹게 하고 있는 정치활동 이라는 것이 그 ‘현수막 달기’다. 그 누구에게도 이로울 것 없는 이 법안 개정을 도대체 왜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앞으로 현수막은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현수막 게시대에만 달도록 해야 한다. 그 현수막 게시대도 LED 간판 식으로 바꾸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내용이 바뀌게 디지털화 해보자. 형식도 일률적이고 외관상 깔끔하기도 할 것이다. 일일이 현수막을 달고 떼느라 행정 인력이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 현수막 단 사람이 가서 떼라 마라 단속 할 것도 없이, 구청에서 일정 게시일이 지나면 LED를 꺼버리면 된다. 혹세무민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비방 현수막은 지자체 자체 검열을 통해 통과시키지 말아야 하고, 꼭 필요한 정책 선전만 하도록 하자. 사실상 지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은 구청에서 알아서 게시를 해 주고 있다. 정당이 나서서 정책을 알려야 하는 정도의 내용이라면 이미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 다 접한다. 부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일에 여야 협치의 묘미를 살릴 필요는 없다.

◇리더스클럽 대표

◇ 장례지도사

◇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전)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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