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칼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국민의 힘이 이번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김건희 감옥간다’ 발언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안민석 이라는 메신저는 이미 ‘윤지오 사건’을 통해 그 메시지의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이런 식의 아무 말, 막말을 일삼는 정치인의 행태는 비단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고, 민주당 안민석 의원만의 일도 아니다. 이른바 소선구제가 낳은 막말 괴물들이 오늘도 우리 정치 현장을 탁하게 흐리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오염시키고 있다. 내가 잘하는 것을 알리기 보다 상대가 못하는 점을 부각시켜서 그 반사이익을 보고, 좀 더 세게 자극적으로 상대를 욕해서 자기 진영 강성 지지층들의 증오와 흥분으로 자신의 입지 굳히기에 나선다. 이것이 괴물이 아니고 무엇인가. 안민석의 ‘대통령 감옥’ 발언이 민주당에서 공천 받기 좋은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현실이 무너져만가는 대한민국 정치의 단면을 보여준다.

소선거구제는 쉽게 말해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방식인데,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거의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을 뽑는 형식이다. 그 둘 다 마음에 안든다고 하는 중도층이 많지만, 대부분 선택지는 오로지 그 둘 뿐이다. 다른 제 3지대를 뽑았다가는 될 리 만무하고, 내 표는 사표가 된다. 그래서 선거가 임박할수록 중도층의 제 3지대 지지는 대부분 철회되는 경우가 많다. 둘 다 싫지만 좀 덜 싫은,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는 수 차례 이어져왔다. 이 소선거구제 환경 속에 후보자들은 '나도 못났지만 저 사람은 더 못났어요'를 알리며, 자신이 그나마 차악이 되기 위한 못난이 전략을 구사했다. 실제로 상대방의 못난 점, 흠집을 폭로하면 그 반사이익은 자신에게 왔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소선거구제의 폐단인 것이다.

누가 더 악한지를 알리고 자신이 차악이 되려는 선거 방식 안에서, 이들은 시민의 증오과 적개심을 활용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정도까지 사람들에게 먹혀야, 그나마 내가 낫다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좀 더 세게, 좀 더 맵게 상대를 공격한다. 후보자들이 상대를 더 강하게 공격할 수록 자기 진영의 강성 지지층들은 잘 한다고 박수 치고, 상대 진영에서는 뭐 더 센 거 없는 지 찾느라 골몰한다. 점점 사람들을 양 극단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그리고 투표를 하는 일반 시민들은 점점 정치인의 몰염치에 내성이 생기고 있다. 어느 정도 흠결은 이제 '정치인이라면 응당 그 정도는 못났다'고 생각해버리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대의기구로 자리잡아야 할 국회가, 정치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아무리 정상인이라도 이 소선거구제 안에서 당선되고 제대로 정치를 해 가려면 괴물이 되지 않고서야 버틸 수가 없다.

이만하면 소선거구제의 폐단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바꾸지 않을 이유가 없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듯 대선거구제로 바뀐다 해도 또 다른 단점이 나타나겠지만 지금처럼 온 국민을 둘로 나누어 극한 분열을 조정하는 소선거구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대선거구제는 쉽게 말해 여러 지역구를 하나로 묶어 4명 가량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1등부터 4등까지 모두 당선되는 구조이기에, 내가 뭘 잘하는지 말하면 되지 굳이 상대가 뭘 못 하는지 말할 필요가 없다. 나머지 후보들을 비판하느라 선거 기간을 허비하는 후보는 바보다. 투표를 하는 시민들도 덜 싫은 차악을 뽑는 것이 아닌, 수 많은 후보 중 그나마 더 나은 후보를 뽑으면 된다. 자신이 뽑는 후보가 4등 안에만 들면 내 표는 유효하다. 내가 좋아해서 뽑는 후보가 정치를 하는 효능감을 맛보게 될 것이다. 아마 거대 양당이 싹쓸이하는 지금의 정치환경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도 수도권에서는 3등, 4등에 녹색당, 기본소득당 등 소수정당이 들어올 확률도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거대 양당이 이 제도를 바꾸지 않는 것이다.

선수가 룰을 좌지우지하도록 계속 내버려둘 순 없다. 특히 대부분의 선수들에게 사실상 불리한 룰로 변경하기란 현실상 불가능이다. 현재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회의를 한다는 전원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지만, 그 300명이 모여 선거제도에 대한 단일안을 도출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각자의 지역구에 대한 셈법이 다 다를 것이며, 각 당마다 유리한 방법도 다 다를 테니 말이다. 4월13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하지만 기대하는 이는 드물다. 이제는 선거구제와 관련된 논의는 국회가 시민들에게 완전히 ‘백지위임’ 하는 것이 맞다. 선수들이 스스로 자정능력을 발휘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룰을 고칠 것이란 기대는 접자. 어차피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 하는 사람들이고, 원래의 주인은 시민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는 원래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완전히 맡기는 것이 맞다고 확신한다.

 ◇리더스클럽 대표

◇ 장례지도사

◇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전)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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