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로 어음 부도 1154.2% 폭증 후 꾸준히 감소세 보여
금융업계·당국 “금융산업 내 자유시장 기능 회복 필요” 의견 확대

국내 기업들의 어음부도율이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해 9월은 전월 대비 폭증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며 안정되고 있다. 사진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통계로 살펴본 월별 어음부도 통계 추이 그래프. / 사진 =박현군 기자
국내 기업들의 어음부도율이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해 9월은 전월 대비 폭증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며 안정되고 있다. 사진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통계로 살펴본 월별 어음부도 통계 추이 그래프. / 사진 =박현군 기자

[뉴스워치= 박현군 기자]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치솟던 기업들의 어음 부도율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발표한 어음교환 및 부도 통계에 따르면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한 지난 9월 이후 어음 부도액은 9월 4678억원으로 전월 373억원 대비 무려 1154.2%나 급등한 이후 10월 3923억원, 11월 3112억원, 12월 2282억원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동월과 비교하면 9월은 496.7%나 급증했으나 10월에는 237.9%, 11월 180.4%로 증가세가 하향곡선을 그렸고 12월에는 19.5%로 안정세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기업어음의 부도율도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인해 금융당국은 지난 12월 은행채 발행제한을 차환발행에 한해 철폐하는 등 긴급 규제를 해제했다.

또한 금융당국과 금융시장에서는 이같은 긴급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의 금융채 발행 제한은 긴급조치 차원으로 이해되지만 시장원리에 배치되는 규제라는 점에서 빠르게 정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어음부도율 하향화 등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이상 차환발행에 한정된 허용이 아닌 완전한 규제철폐를 저울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채권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만큼 언제까지 규제정책을 유지할 수는 없다”며 “은행채 발행 제한조치도 완전히 해제 시기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채 특히 은행채 발행제한 철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어음부도율 등의 지표상 채권시장 및 자금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올 해 경기상황과 기업의 자금수요 예측 등을 볼 때 자금시장이 국내 기업들의 긴급 자금조달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만큼 안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9월 어음부도 금액은 전월(2022년 8월, 373억원) 대비 1154.2%, 전년 동월(2021년 9월, 1993억원) 대비 134.7% 증가했다.

박현군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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