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칼럼]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 그 동안 정정순(민주당) 이상직(무소속) 정찬민(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은 국민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법 심판도 비웃음으로 조롱하며 다수 의석의 횡포만을 부리고 있다. 결국 이재명 대표 개인이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저질렀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전체를 비정상으로 몰아 가고 있다. 넥스트리서치가 전국 성인 1005명을 조사한 결과 58.4%가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41%가 잘못되었다고 응답했다. 과연 지금의 민주당은 누구를 대변하는 정당인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석상에서 “누가 돈 건네는 소리인가? 부스럭 부스럭” 이라며,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비꼬고 조롱했다.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여 뇌물 범죄를 비호한 것에 대한 국민 시선이 따가운 와중에, 이는 정말 부끄러운 처세가 아닐 수 없다. “지난번에 주시고 또 주신다. 지난 번에 받은 거 잘 쓰고 있다”는 녹취 까지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아는 상황이다. 일반인이었다면 구속영장까지 발부될 사안이, 국회의원이라고 체포도 안 되고 특권을 누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을까. 죄 지어도 처벌 받지 말라고, 죄 지은 사람 감싸주라고 국민이 열심히 새벽같이 일어나 일해 번 돈으로 세금 주고 월급 준다는 말인가. 그런 상황을 두고 서로 비웃고 낄낄대다니 괴이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만 하다.

이재명 대표는 전과자다. 전과자 신분으로 대통령에 출마하고, 그 리스크를 온전히 민주당에 가져다주었다. 대통령에서 떨어지고 나서는 TV도 틀지 못했다는 민주당 당원들을 위로하고 스스로 자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이재명 후보는 주식 투자를 하고 직후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텃밭으로 출마해 국회의원이 되었다. 대부분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는 정계를 떠나거나 휴식기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재명 대표는 연고도 없는 지역에 억지 출마를 강행하며 방탄 출마라는 비판과 이 모든 리스크를 또한 민주당에 안겼다. 여전히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뻔한 상황에서 그는 당 대표로까지 나섰고, 민주당이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전면전으로 막아내도록 만들었다. 돌이켜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민주당의 행보다.

야권의 원로나 민주당의 다선 중진의원들은 이러한 사태를 심히 우려한다. 현 당대표에게 쉽사리 이래라 저래라 말 하진 못하겠지만, 이재명 개인의 문제와 정당의 문제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박영선 전 장관은 지금의 민주당을 ‘방안의 코끼리’ 라 했다. 모두가 이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지만 아무도 말을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모든 공격의 화살을 현 정권에 조준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윤석열’ 때문이야’ 라고 외치는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속에서 집단적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린 듯 하다.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고 민주당 의원들이 인질이다. 인질들이 완전 범죄자에게 동화되었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피해자가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친절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피해자가 이를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착각해서 가해자에게 긍정적 감정을 갖는 현상이다. 이것은 정치권에서 공천국면과 빗대어 볼 수 있겠다.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현재 정치적 환경 속에서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 대표는 과히 엄청난 권력을 쥐고 의원들을 인질 잡듯 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그 당대표가 범죄의 굴레에서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현 민주당의 상황은 그 집단 전체를 비이성적으로 몰고 갔다. 범죄까지 비호하며 당대표를 지켜내야 하는 상황을 훗날 어떻게 평가할까. 지금의 정치 환경이, 선거 제도가 그 수명을 다 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 장례지도사

◇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전)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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