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외교 중심은 경제, 미래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속도전 예고 "더 미룰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뉴스워치= 소미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2023년 새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1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묵념했다. 방명록에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다"고 적었다. 우리나라의 재도약이 윤 대통령의 새해 각오이자 국정 비전이었다. 이 같은 의지는 신년사를 통해 재차 확인됐다.

재도약의 핵심은 '경제'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 뒤 위기 돌파 방안으로 '수출 전략'을 제시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나라 간 연대를 강화하고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수주 500억불 프로젝트를 가동해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면서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경제 상황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이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를 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경제 다음으로 제시한 핵심 과제는 '혁신'이다. 윤 대통령은 "혁신을 통한 새로운 기술과 산업 발굴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IT, 바이오 산업뿐 아니라 방산, 원자력, 탄소중립,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 시대를 열고 우주항공,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기술 시장 선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의 연장선에서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 본격화를 예고했다. 개혁의 성과가 우리나라의 미래와 미래 세대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확신했다. 특히 노동 개혁은 경제 성장 견인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 형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및 유연화를 언급하며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되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의 지원은 차별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육 개혁은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저출산 문제 해결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연금 개혁은 재정 적자 해결을 방점으로 찍었다. 연금 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면서 "새해 자유가 살아 숨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신년사는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발표됐다.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경제(11번)다. 이어 개혁(8번), 수출(6번), 위기(4번), 자유(3번), 법치(3번) 순으로 집계됐다.

 

소미연 기자 newswatch@newswatch.kr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