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소미연 기자]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 세제 지원이 추가 확대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들과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알리며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도체특위를 구성해 윤 대통령의 정책 의지를 뒷받침해왔다. 당초 특위는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안에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를 제안했으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와 기재부의 세수 감소 우려에 대기업 8%까지 상향하고, 중견(8%)·중소(16%)기업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후퇴됐다.

결과적으로 대기업 세액공제율만 현행(6%)보다 2%P 오른데 불과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는 야당에 대한 비판이자 기재부에 대한 질타의 성격이 짙다. 이는 정부(기재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의결을 앞둔 국무회의 당일 재검토와 다시 제출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무게를 더한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을 다시 개정해 내년도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기업 세액공제율은 최소 10%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미연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