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여야가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여야는 내달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예산안 공청회에 이어 종합정책질의(7∼8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9∼10일), 경제부처 예산심사(14∼15일)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도 오는 17일부터 가동된다.

최근 여야는 예산소위 위원을 확정했다. 예산소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맡게 됐다. 국민의힘 예산소위 위원으로는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배현진(서울 송파을),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소위 위원으로는 우원식(서울 노원을)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박정(경기 파주을), 김두관(경남 양산을), 송기헌(강원 원주을), 유동수(인천 계양갑), 한병도(전북 익산을), 민병덕(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윤영덕(광주 동구·남구), 홍성국(세종) 의원 등 9명으로 확정됐다.

예결위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 그러나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와  ‘서해 피격 사건’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 수사 등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당 “예산안 ‘약자 복지’로 짜여져” vs 야당 “민생예산 삭감, 비정한 복지” 

일각에서는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2월 2일은 물론이고 12월 31일까지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새해 ‘준예산’ 집행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의원총회에서 “올해는 예산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 통과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금부터 진짜 입법전쟁, 예산전쟁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새해 예산안이 ‘약자 복지’에 맞춰져 있다고 강조하며 원안 사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지난 29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를 ‘비정한 복지’라는 민주당은 시작부터 틀렸다”며 “윤석열 정부의 2023 예산안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로 짜여졌다”고 강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이다. 이러한 국정 철학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은 약자를 위한 지원, 미래를 위한 투자, 건전 재정 확립”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예산 국회에서 이재명 지키기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민생예산 지키기의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새해 예산안에서 민생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이유로 ‘비정한 복지’라고 비판하며  민생 예산을 복구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포장하는 ‘약자복지’는 ‘비정한 복지’”라며 “윤석열 정권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세계의 추세와는 반대로 초부자 감세를 밀어붙이며 민생예산을 10조원이나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청년예산, 어르신 일자리,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민생예산을 모조리 삭감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제한 민생 예산을 낱낱이 찾아내 복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선별해 지원하는 복지가 진짜 복지’라고 주장하며, 겨우 몇 푼 남겨놓은 예산을 ‘약자 복지’라고 자랑하는 비정하고 뻔뻔한 정부”라며 “또한 1조원에 달하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혈세 낭비 사업과 위법한 시행령과 연계된 사업을 찾아내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