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하면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레고랜드 사태’는 지난달 28일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혔다가 채권시장의 자금경색 상황을 불러오는 등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한 것을 말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에게 근본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도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강원도 레고랜드 보증채무 미이행 선언으로 채권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되었다”며 “정부가 즉각 50조 플러스알파 규모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언제든지 유사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에서 김진태 책임론 제기되기도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김진태 지사의 책임론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전임 최문순 도지사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강원도가 채무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발표로 불신을 키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나비의 날개가 태풍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집권하고 우리가 도정을 맡으면 결과의 나쁜 것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경제 아마추어리즘으로 무장한 문재인 정권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리스크’가 채권 시장에 폭탄을 던졌다”며 “그 시발점은 8년 전 최문순 강원도정이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도 없이 무책임하게 밀어붙인 ‘레고랜드 채무 떠안기’”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시 최문순 도정은 도의회 승인을 생략하고 레고랜드의 2050억 채무에 빚보증을 섰다”며 “이 빚은 고스란히 강원도민의 부담으로 남게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김진태 지사에게 돌리며 정부의 늦장 대응에 대해서도 거센 비판을 가했다.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 무능이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되어가고 있다”며 “‘김진태발’ 레고랜드 채무불이행과 정부의 늦장 대응이 시장의 돈맥경화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을 약속했으나 너무 늦었다”며 “지난달 28일 김진태 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 시장에 혼란이 예고되었음에도 정부는 3주의 시간을 허비하며 급한 불조차 끄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단기적 대책을 넘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장기화를 고려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 국회 또한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는 긴급 성명서를 통해 김 지사가 레고랜드 사업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후 다시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김 지사의 경거망동은 가뜩이나 위축된 자금조달 시장에 불신의 망령을 들게 했고 투자 위축과 유동성 경색이라는 위험천만한 도화선에 불을 댕겼다”고 비판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은 지난 23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 당국은 이날 급격한 금리 상승과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야기된 자금시장 경색에 대한 대응을 위해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고, 지방자치단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했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