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18일 시작됐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신분이던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언급한 부분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대표가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또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국가 역량 야당 탄압·정치 보복에 소진”, 국힘 “부정부패 드러나는 트리거”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이 시작되자 총공세를 가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법정에서 이 대표의 거짓말은 명명백백 밝혀져, 성남시정과 경기도정에 있었던 수많은 부정부패가 드러나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며 “이 대표는 자신의 언행이 거짓이라는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오늘부터 진행되는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시라”고 촉구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주당도 이제 ‘스톡홀름 증후군’에서 벗어나, 이 대표와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며 “이 대표는 본인만 살자고 민생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 제1당 민주당을 방탄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이상 이 대표의 ‘불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민생과 경제가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오만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국민의 시선을 돌려보려 한들,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숨기려 했던 거짓이 밝혀질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이재명 살리기’ 법률구조 단체이지,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공당’으로 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과 단죄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자신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 ‘야당 탄압’이라는 입장으로 방어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까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께서 ‘절대 독점은 절대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이 마침 10월 유신 쿠데타 날”이라며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 이 말씀으로 제가 좀 바꿔 써도 될지 모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총력을 다 해도 부족할 시점에 국가 역량이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소진되고 있다”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다.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어야지, 국민의 삶을 팽개치고 정치적인 탄압에 소진하는 것은 권력의 본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