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최근 북핵·미사일 위협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서 대북강경론이 분출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주장부터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 등에 더해 자체 핵무장론까지 백가쟁명식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13일 대구·경북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그냥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전술핵미사일 연습을 하는 것”이라며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군사 안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한미군사동맹을 철벽처럼 강화하는 길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한미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는 양국의 확장억지력이라는 것이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겠는데 이런 방안들이 양국 간에 구체적인 현안으로, 중심 현안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전날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진석 “필요한 조치 다 해나가야”… “부작용도 염두에 둬야” 목소리도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평화를 지키려면 북핵과 동등한 핵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며 “핵을 제외한 다른 어떤 논의도 현실 회피와 눈속임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와 관련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국내외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장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에서 대북 강경론이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다양한 카드를 검토 중임을 시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 실질적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며 “이러한 안보 사항을 대통령이 공개 확인하거나 명시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TBS 라디오에서 “전술핵 배치 문제는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될 상황이 아니고, 그것은 주체가 결국은 미국”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저는 뭐 검토하는 것 또는 제안하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필요는 없는데, 지금 이야기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결정이 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또 많은 부작용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