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칼럼] 중국은 지난 2021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보낸 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중국 내 탈북자들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들”이고 자국 내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로, 강제송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탈북자들의 처지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는 의미이다. 지난 9월 30일, 서울 중구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제19차 북한자유주간 행사의 하나로 열린 이 집회는 전 세계 15개국 50여 개 도시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동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200여 명의 탈북민 단체 대표들과 탈북민들은 중국에서 강제송환 당하여 심각한 인권유린에 처해있는 탈북자들을 안타까워하며 강제북송되어 처형된 탈북자가 14만 5400명이고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의 강제낙태 고문처형에 처했다며, ”더 이상 강제북송 안 된다!“ ”탈북자들은 경제적 월경자가 아니다. 자유를 찾는 존엄을 가진 사람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우리는 현재 중국에 억류 중인 어린이와 부녀자, 남성 등 약 600여 명의 북한 난민들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며 “그들은 모두 대한민국으로 오기를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앞으로 보내는 탈북민 강제북송 규탄 서한을 중국대사관에 전달했다.

탈북자는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법률용어로는 북한이탈주민이라 불린다. 정부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 아래에 국내법과 UN 난민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되게 이들을 보호 수용하였다. 통일부에 따르면,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 수는 2012년 1502명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000∼1500명 선을 유지했다. 그런데 2019년 북한 어민 2명이 탈북해 한국으로 왔지만, 한국 정부가 이들을 다시 강제 북송시킨 사실이 북한 내부에 알려지면서 귀순 발길은 줄어 2020년 229명이었던 입국 탈북자 수는 급기야 2021년엔 63명으로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친북정책과 코로나 사태로 북·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탈북자 수는 급감한 것이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10년간 탈북한 1만701명 중 20대가 3194명(30%)이라고 한다. 30대도 24%에 달했다. 이른바 MZ 세대가 전체 탈북자의 5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지난 2019년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 2명도 90년대생 MZ 세대였다. 2021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0.1로 2019년을 제외하면 2018년부터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중이고 1인당 GNI는 142.3만 원으로 남한의 4,048.2만 원의 28.4분의 1에 불과하다. 식량 부족 등 경제 사정의 악화와 경제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쏘아 올리는 핵실험으로 북한의 MZ 세대가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이다.

학자들은 탈북자 수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2000년 이전에는 식량난에 따른 ‘생존에 관한 탈북’이지만 그 이후에는 ‘삶의 질’과 연관된 가족 단위의 이탈이 증가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탈북자 이주의 성격은 생존전략에서 발전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연구가 있다. 생존전략은 탈북자들은 단순 식량 조달이 아닌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국경을 넘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고 발전전략은 세계화와 아시아 지역 이주 성격과 동질성을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그래서 탈북자를 이주자로 규정하면서 취업이나 장사목적의 탈북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존전략과 발전전략 혼재 상황은 외부 지원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완화되더라도, 북한의 본격적 경제성장 이전까지는 생존을 위한 탈북과 더 나은 생활을 찾아 탈북’하는 경우가 혼재하여 지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탈북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 소중한 우리 동포이다. 그리고 남북이 분단된 한국 사회에 매우 의미가 있다. 우선, 탈북자는 통일 준비를 위한 전령의 역할을 한다. 탈북자의 적응과정은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탈북자라는 존재 자체가 북한과 민족, 통일의 상징성을 갖는다. 둘째, 탈북자는 북한 사회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탈북자는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갖고 있기에 북한 사회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셋째, 탈북자의 성공적인 적응과정은 현재 북한 주민들의 남한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넷째, 탈북자는 통일 교육 담당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사회는 탈북자의 어려운 처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날 집회의 목적이기도 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에 항의하고 위기에 처한 이들을 구해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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