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옴에 따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해 공식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폐지되고, 관련된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에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된다. 이와 함께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차관급)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앞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5일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에게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7일 대표발의자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서고 여당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 성격으로 발의된다.

국회 통과 전망은 불투명, 민주당 ‘여가부 폐지’ 반대 목소리 표출

대통령실과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정당성을 적극 설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통과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국회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여성·가족·아동·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부처를 폐지하더라도 기존에 맡고 있던 기능들은 없애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시대 변화에 맞춰 보다 기능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설정돼 있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 대상 설명회에서 “여가부 폐지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라며 “여성에 특화된 여성 정책으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여가부 폐지로)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긍정적이지만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오영환 대변인은 지난 5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의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훈의 중요성을 공감한다”며 “재외동포청 역시 우리당의 공약이었고 당내외 많은 요구가 있으며, 우리 당 의원들의 입법 발의도 있었을 만큼 재외동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 대변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차관에게)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오 대변인은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과 관련한 독립 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것이 국제적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지난 6일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정부로부터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고받고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민주당에 보고한 지 하루 만에 확정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 확정안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심도 있는 검토는 찾아볼 수 없다”며 “야당에 대한 보고가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여성가족부가 수행해 온 가족, 청소년, 성평등 업무의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며 “정부여당은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구현을 위해 여가부의 권한과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