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칼럼]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한 국가에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육성시키는 일이 단기에 될 일인가. 임기 내에 광풍처럼 몰아붙이는 사업에는 반드시 의도가 있기 마련이고 그 과정 속에서 위법, 비리와 같은 사고가 난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의 태양광 사업이 그렇다. 자연을 위한 신 재생에너지를 개발한다면서 전국의 수 많은 나무들을 베어 버리고 산사태를 발생시켰다. 그 산사태로 사람도 죽었다. 불과 몇 년만에 태양광 면적은 여의도의 약 40여배 만큼 늘어났다. 이 태양광 사업에 대해 약 12%만 표본조사를 했는데 약 2600억원의 위법, 비리가 적발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두고 ‘이권 카르텔’ 임을 정확히 명시하고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태양광 대출에 있어서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017년 이후 약 5조원의 대출 중 절반이 지점장 도장만 있으면 통장에 돈이 들어가는 ‘지점장 전결’이었다. 그 중 1조원 가량은 담보물 가치를 초과해 대출되었고 최악의 경우 원금마저 떼일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 관련 사고에 있어서 이를 정부 출연기금인 기술보증기금에서 메꾼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일어난 태양광 관련 사고 처리비는 약 140억 가량인데, 이 중 단 9억만 회수되었다는 것이다. 기술보증에서의 보증 건수만 총 610건, 금액으로는 3000억 가량이다. 앞으로도 또 얼마나 많은 대위변제 금액이 나갈지 알 수가 없다. 이 모든 부실이 모두 지난 정권 단 4~5년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이 놀랍다.

에너지 사업인만큼 점차적으로 할 수는 없었을까. 왜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이 광란 수준으로 진행된 것일까. 단적인 예로 한국수력원자력에는 90%의 태양광 시설이 지난 정권 단 5년만에 모두 지어졌다. 이는 한수원의 지난 15년간 지어진 전체 숫자와 거의 맞먹는다. 태양광 사고를 액수별로 나열해 보았을 때에도, 상위 20건의 사고가 모두 지난 정권 안에 일어났다. 문재인 정부는 왜 과도하게 이 태양광 사업을 몰아 붙였을까. 자연을 위한다면서 있는 나무를 굳이 다 뽑아버리면서까지 말이다. 탈원전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을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원전에 대한 감명을 준 것이 영화 ‘판도라’ 라면, 태양광에 대한 감명의 근원은 과연 어디일까 의문이 든다. 나랏돈 수 조가 증발되는 이 사건은 분명 ‘게이트’로 불려져도 모자라지 않다. 그리고 그 게이트의 몸통은 과연 어디에 숨어 있는지 밝힐 필요도 분명 있다.

이번 태양광 게이트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꾸려지면서 전수조사에 들어가고 그 위법과 비리가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불합리한 일들에 대한 근원이 밝혀지길 희망한다. 다만 그렇다하여 태양광 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개발해 나가야 하는 영역이며, 다만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순차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풍력,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석탄,가스 전기료에 연동해 측정되는 부분이나 과도한 보조금 등, 시대적 상황에 맞게 에너지 정책을 면밀하게 펴나가는 등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 잡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을 위해서인지 앞만 보고 달려가다 국민의 혈세는 주머니가 다 털렸다.

◇ 장례지도사

◇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전)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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