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불이 붙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라며 “생명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동물권 같은 기본권과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직접민주주의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통령 취임 초에는 여당 반대로, 임기 말에는 야당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다”며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다.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된다”며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반응 시큰둥, 일각선 “집권세력, 개헌 받아들일 가능성 배제 못해”

이 대표가 개헌론을 적극 띄웠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내부적으로 개헌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흔히 4년 중임제를 말하지만 그것도 여러 여건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정쟁에 날을 세는데, 민생의 블랙홀이 될 이재명식 개헌에 대해 어떤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야는 개헌을 논하기 전 노동·연금·교육 개혁이라는 직면한 과제부터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 개혁에 정치권이 협치로 답을 내놓아야, 비로소 국민들은 정치에 신뢰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고,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이 이 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개헌 카드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YTN 라디오에서 “개헌론이라는 게 일종의 블랙홀”이라며 “만일 개헌 주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집권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이 추진하려는 사안, 혹은 추진했던 사안, 자신들이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안들이 묻혀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별반 관심을 갖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그래서 정권이 막판에 개헌론 꺼내는 건 예외 없이 꺼낸다”며 “왜냐하면 그때는 더 이상 묻힐 소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꺼내는 건데, 이번에는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니고, 그리고 돌발 사안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돌파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개헌을 한 번 얘기를 해보는 것이, 그걸 받아들이는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