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정국이 또다시 경색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비속어·조문 취소 논란, 빈손 외교 논란 등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결과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과 관련된 책임을 묻기 위해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동시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의 경질도 요구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무능·무책임 외교를 제대로 문책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격은 땅에 떨어지고 우방국과의 관계는 되돌리기 어려운 지경이 될 것”이라며 “특히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은 대한민국 외교 참사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약속한 대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자 오늘 의총을 갖게 되었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실 외교안보 책임 라인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외교 성과는 모래성처럼 쓰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 표결까지 3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며 “의총에서 결론이 나면 우리 의원 여러분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표결 때까지 비상대기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거대 야당에 의한 테러 행위” 반발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발의 후 첫 본회의인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해임건의안은 이로부터 24∼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져야 하며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 전원(169명) 명의로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만장일치 당론 추인이었다”면서 “2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더라도 법적 강제성은 없다. 지난 2016년 9월 박근혜 정부 당시 민주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가결됐으나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야당에 의한 테러 행위”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거대 야당에 의한 테러 행위”라며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다수의석을 주신 것은 다수당 마음대로 무엇이든 다하라는 뜻이 아니다. 국민이 두렵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걸핏하면 ‘닥치고 해임’을 입에 올리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우려스럽다“며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방해하기 위한 ‘발목꺾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언제는 장관 탄핵 운운하며 으름장을 놓더니, 해임건의안을 올리는 것은 단지 정치쇼를 위한 것인가 묻고 싶다”며 “닥치고 해임, 더불어 발목꺾기. 민주당이 추구하는 것이 국익인가, 아니면 오직 민주당만을 위한 정치적 이익인가. 이제는 국민께 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