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여야 반응 엇갈려

북한이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지난 25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 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북한이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지난 25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 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결과를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올해 탄도미사일 17차례, 순항미사일은 2차례 발사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다.

이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최근 미 해군의 로널드 레이건 핵 추진 항공모함 등 항모강습단의 부산 입항과 한미 연합 해상훈련 등을 겨냥한 무력시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했다. 또 민주당이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힘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외교농락”, 민주 “윤석열 정부, 과감한 해법 만들어야”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2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 한미 연합훈련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세의 화살을 북이 아닌 우리 정부를 향해 쏘았다”며 “대통령의 해외 순방 내내 바이든을 외치며 국격 운운했던 민주당에게 정녕 한미동맹에 기반한 국익이라는 게 안중에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비대위원은 “실질적 안보를 위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고 난 뒤에도 야당인 민주당은 그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비난에 열을 올리기 바빴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SNS엔 북한 도발에 대한 비판은 온데간데없이 영화 한산의 대사를 인용해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라며 을을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는 글만이 눈에 띌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최근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대북정책의 결과가 명백함에도, 여전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한반도를 만든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이것이 ‘외교참사’를 넘는 외교농락이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농락’을 반드시 바로잡고, 굳건한 안보태세와 강력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로 우리 국민의 삶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해법 마련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라며 “핵을 선제공격용으로까지 쓸 수도 있다는 취지, 북한의 발표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 위기를 조장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지적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떻게든 전쟁 중에도 대화하는 것이 외교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안을 만들어내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놔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가 매우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 정치적인 과감한 해법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내고 실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북한은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핵실험과 군사 도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군사적 도발은 주변국들과의 관계만 해칠 뿐, 북한이 원하는 그 어떤 것도 얻어낼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또한 MB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안보위기를 크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꽉 막힌 남북관계, 핵무기 사용 법제화 등 거침없는 북한의 핵 위협 속에 섣부른 강경책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돌발 사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도 안 좋은데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초래될까 우려된다”며 “정부와 군 당국은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유지하며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동시에 대화의 문은 열어놓아야 한다.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북미대화가 가능하도록, 미래지향적인 대북정책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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