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국회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여야의 입법·예산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일 정기국회 100대 입법 과제를 ‘약자와 동행하는 국민통합’ ‘민생경제 회복’ ‘미래 도약’ 등 세 가지로 분류해 공개한 바 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약자와 동행하는 국민통합’ 관련 입법 과제로 대중소기업상생법, 장기공공임대주택법, 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등을, ‘민생경제 회복’ 분야로는 부모돌봄급여법, 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 신도시특별법 등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래 도약’ 분야로는 반도체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제시했다.

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 방침을 밝힌 ‘7대 입법과제’를 ‘선심성 정책’으로 규정하며 입법 저지하겠다는 입장도 세웠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 과제 중 7개 법안을 좀 더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7대 입법과제는 ▲기초연금확대법 ▲출산 보육수당 및 아동수당 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양곡관리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노란봉투법 등이다.

국민의힘 “민주당 선심성 정책 남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출산 수당을 인상하겠다는 등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특히 이 법안들을 정기국회 내에 강행하겠다는 의지까지 비치고 있는데 연금제도는 관련된 연금 모두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짜는 것이 맞지 어느 연금 하나하나를 함부로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기초연금을 그 정도(10만원)만 올리더라도 12조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재원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다가 이러니까, 복지에 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의당조차 무책임하고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불과 몇 달 전까지 집권여당이었고 그때는 일체 언급하지 않던 것을 야당이 되고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표를 의식해서 이렇게 무책임한 법안을 남발하는 것은 제발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연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노인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 현금 지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정 여력을 감안하지 않는 민주당식 복지정책은 결국 미래세대에게는 거대한 짐을 지우게 하는 재앙과 같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심성’ ‘포퓰리즘’ ‘퍼주기’ ‘생색’ 민주당과 이 대표가 만드는 그들만의 정책을 향한 수식어들”이라며 “거대 의석으로 이들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지난 대선과 지선과 같은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집권여당, 민생법안을 악법이라 호도”

이에 민주당은 여당의 훼방을 막아 자신들이 목표로 세운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또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세제 정책을 ‘초부자 감세 정책’으로 규정하며 강력 저지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집권여당은 민주당 민생법안을 ‘악법’이라 호도하는 무리수까지 두고 있다”며 “기초연금과 육아수당, 가계부채 대책, 쌀값안정화,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 노란봉투법이 악법이라니 제정신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어제 ‘초부자 감세 저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반드시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예산 증액 등으로 국민 삶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특위에서 막혀있는 대중교통비절반지원법도 속도를 내겠다”며 “여당의 훼방을 막고 꼭 필요한 22대 민생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 민주당은 여당의 무능·무대책에 맞서 민생입법, 민생예산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민주당 7대 우선 추진 민생법안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22대 민생입법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며 “그 중에서도 정책위가 원내와 함께 합동으로 우선 처리할 중점 과제 7개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7대 입법 과제를 나열한 뒤 “물론 이 외에 나머지 법안들 역시 차별없이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이라며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정한 7대 우선 추진 과제들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