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여야가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태양광 사업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문재인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비리 실태를 정조준하는 발언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태양광은 탈원전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태양광 등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위법, 부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국무조정실 발표와 관련해 ‘어떤 조치까지 필요하다고 염두에 두고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면서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태양광 사업 등과 관련해 죄가 있는지를 포함해 전반적인 것을 사법적 시스템에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거리를 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민주 “정책, 미리 불법으로 규정한 것 문제”, 국힘 “수사 가이드라인 운운, 제 발 저렸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언급을 놓고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진짜 위법적인 선정 절차가 있었다면 문제이고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그렇지 않고 정책적 차원에서 뭔가 의도를 갖고 문제를 접근한다면 시대 역행의 발상 아니냐 싶어서 염려가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여전히 검찰총장”이라며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리의 온상’이라고 정치 공세를 시작하니, 윤석열 대통령은 ‘카르텔 비리’라며 ‘정상적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수사 개시를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정책을 미리 불법으로 규정한 것부터가 문제다.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불법으로 못 박아서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려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전 정부를 공격해서 무능과 실정을 감추려는 것인지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 발 저린 도둑마냥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맞대응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단 12곳의 태양광 사업 실태를 표본조사 하였음에도 무려 2,267건, 2,616억원의 태양광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다”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공사비를 부풀리기도 하는 등 각종 비리 수법이 총동원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 정권 5년간 몰랐다면 참담한 무능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지독한 부패”라며 “그런데 발표 직후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 방조범을 넘어 사건의 주도자임이 확실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운운하며 제 발 저린 도둑마냥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마저 자신들의 신부패 재생사업으로 전락시킨 방증이다”고 비판했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