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두환 기자]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부와 학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경유차’가 타겟이 되고 있다.

하지만 경유차는 미세먼지 ‘발생오염원’이지 주범까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환경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67%가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상당수가 경유차에서 배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중국발 미세먼지도 있다. 하지만 이 외부요인을 제외하고 나서 국내에서 발생원인을 찾자면 대규모 사업장 그리고 자동차 먼지가 차지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 먼지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환경부는 경유차 사용을 줄이려는 정책으로 경유값 인상을 내놓았다. 휘발유의 가격에 비해 경유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의 최소한 90% 정도로 상승을 시키면 그만큼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이 환경부의 논리이다.

현재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의 비율을 살펴보면 100:85 정도인데 이것을 100:90으로 상승을 시키면 그만큼 경유의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유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해도 과연 소비가 줄어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있다. 경유 가격이 상승하면 정부는 화물연대 등에게 그만큼의 유류보조금을 유가와 연동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즉,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경유 가격이 상승을 해도 그만큼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화물연대 소속 경유차 이외에 경유차 소유주들의 부담만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경유차 소유주들 중에는 경유차로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경유 가격의 상승은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 등 산업 관련 정부기관의 논리이다.

경유 가격을 상승한다고 해서 그만큼 경유차의 운행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경기만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차라리 일각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연기관 시대에서 전기동력 시대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경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을 변화도 예견되고 있다. 수소연료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LPG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LPG차 사용제한 완화 등 정책적 행보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경유 가격만 상승을 시킬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체재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LPG차량이다. 휘발유 차량이나 경유 차량 모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LPG 차량의 전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연료별 배출가스 평균 등급을 보면 휘발유가 2.51, 경유가 2.77인데 반해 LPG는 1.86에 불과하다. 독일교통청의 환경성 평가보고서에서도 LPG차는 이산화탄소를 휘발유차 대비 운행단계에서 11% 적게 배출하며, 질소산화물은 경유차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그러면서 LPG 차량 사용 제한에 대한 완화를 위해 정책적인 대안이나 입법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LPG 차량 사용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LPG 차량 사용제한 제도가 있다.

LPG 차량 사용제한을 풀게 되면 그만큼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