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고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김승원 법률위원장, 양부남 법률위원장, 이재휘 민원법률국장, 서 최고위원, 임오경 의원./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김승원 법률위원장, 양부남 법률위원장, 이재휘 민원법률국장, 서 최고위원, 임오경 의원./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5일 MBC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주가 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 씨에 대해 “한 네 달 정도 (위탁 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며 “저희 집사람은 안 되겠다고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과는 절연을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증권사 담당 직원과 통화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김 여사는 주가조작범 이 씨에게 계좌를 위탁했을 뿐이고 이 씨가 독자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는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민주 “윤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자유롭지 못해”, 국힘 “방탄용 고발 전쟁, 국민 피로”

민주당은 이 같은 녹취록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주가조작범인 이 씨에게 주식 매매를 일임하기 전부터 김 여사 본인이 시세 조종성 주문 51건을 직접 지시했고, 이후에 주가 조작 거래를 직접 승인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위탁관리를 맡겼을 뿐이고, 이 씨가 임의로 거래했다’고 해명한 윤 대통령 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하지만 대통령실은 ‘날조, 허위’ 주장도 부족해 ‘검찰이 명확하게 어떤 결론을 내렸나’라며, 무혐의를 압박하는 ‘수사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이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돼 정식으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고발 카드를 꺼내든 것은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하는 등 ‘사법 리스크’ 우려가 현실화되자 이에 대한 맞불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탄용 고발 전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2년 이상 반부패수사부를 총동원하여 갖은 수사를 다 하고도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 아직도 안 나왔으면 못 찾은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김건희 여사가 무관하다는 점은 명백하다. 지난 주 공개된 증권사 직원의 녹취록은 김건희 여사가 통상적인 일임매매를 했다는 방증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직, 당대표직, 당헌 개정이라는 방탄 조끼를 겹겹이 껴입으며 전의를 불태우더니, 자신이 검찰에 소환되자 다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꺼내 들고 ‘방탄용 고발 전쟁’에 돌입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스스로를 위한 ‘방탄용 고발 전쟁’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해야 할 일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는 것 뿐”이라며 “민생은 도탄에 빠져있고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이 와중에 민주당의 ‘방탄용 고발 전쟁’을 바라보는 국민은 피로하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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