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측에 6일 출석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받은 검찰의 소환 통보 관련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있다./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받은 검찰의 소환 통보 관련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있다./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검찰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민주당 측이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는 9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백현동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  이날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고,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발언은 두 가지이며, 우선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신분이던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언급한 부분이다. 국민의힘은 당시 주장을 문제 삼아 이 대표를 고발했다.

또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을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허위 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이 대표와 김 처장이 해외 시찰을 함께 다녀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민주당 “정치보복에 맞서 싸울 것”, 국민의힘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이에 민주당은 박성준 대변인의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소환 통보를 공식화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정치보복을 강력히 규탄한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하여 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직전 대통령 후보이며,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며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가 일상화된 윤석열 검찰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바로 정치보복을 시작할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소환 타이밍도 절묘하다”면서 “지금은 ‘김건희 여사’의 시간이었다. 그런데 검찰의 소환 통보로 ‘이재명의 시간’이 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과 경찰의 정치보복, 정치탄압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오늘 소환 통보를 했다”며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과 달리,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제기되어왔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혹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소환에 응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며 “또한 검찰도 한치의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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