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6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만들어진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2016년 9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이후 6년째 공석 상태다.

여야는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서로 ‘핑퐁 게임’하듯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임명 논의가 진척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 주변에서 여러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며 “대통령 주변인물들이 대형 사고를 치기 전에 특별감찰관 임명 또한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국힘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동시 임명” 제안, 민주 “조건 붙이는 것 하지 말자는 것”

그러자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을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동시에 임명하자며 역제안을 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특별감찰관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임명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뭉개 왔던 특별감찰관 진행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우리 국민의힘에 사과를 하시라”며 “그리고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시고 아울러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미 우리 당은 국회의장에게 우리 당 몫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 후보를 추천해놨다. 민주당만 추천을 하고 국회의장이 서명을 하고 정부에 송부를 하면,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구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국민의힘의 역제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저희도 회의하면서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그게 연계할 사항이냐”며 “(국민의힘이 조건을) 붙이는 걸 보니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조건을 붙이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임명할 것이면 임명하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전 정권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수처를 만드는 데 집중해서 특별감찰관을 안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특별감찰관 얘기를 꺼내는 것은 대통령실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내부의 감찰과 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대로,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재단대로 이사의 추천에 대한 공적인 절차를 밟아가면 된다”며 “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가면 될 일을 어떤 사안과 다른 사안을 연계해서 하자는 것 자체가 저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어제 비서실장이 얘기했던 대로 국회에서 추천하면 100% 수용한다고 했다”며 “여야에서 추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공을 국회로 넘겼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수용하겠다, 안 하겠다의 차원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