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기소 시 직무 정지’ 당헌 개정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당원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일 민주당 당헌 80조(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 조항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 독재가 돼가고 있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 기소가 진행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된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 당원들이 올린 청원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검·경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비롯해 이재명 의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여러 가지 의혹 사건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검찰 기소에 의해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명계에서는 이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기 이전부터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시키며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경우 민주당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위인설법” 비판과 함께 ‘취지 공감’ 주장도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소 시 직무 정지’ 당헌 개정 주장은 ‘이재명 지키기’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당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8일 BBS 라디오에서 ‘이재명 의원을 지켜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당헌 개정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는 지적에 “저는 상식을 가진 당원들과 함께 이 개정안 청원에 대해서 결연히 반대한다”며 “그러니까 사당화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 개인을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것을 위인설관이라고 한다. 한 개인을 위해서 법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하면 위인설법인 것”이라며 “이런 자충수와 이런 악수가 어디 있나. 당을 위해서 움직여야지, 당의 승리를 위해서 움직여야지 한 개인을 지키거나 개인을 위해서 움직이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시 당대표 후보인 강훈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대 직전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제기된 문제라는 점에서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으로 보일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당헌 80조 개정 논의는 이재명 후보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해당 청원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강 의원은 “최근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정치 개입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 표적 수사와 기소를 통한 야당 탄압, 정치 개입의 가능성도 엄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야당으로서 예상되는 검찰의 정치개입 우려에 대해 적절한 방지 장치를 두면서도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당직이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개정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친명계 성향의 최고위원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당원들은 그런 의견 표출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당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사법리스크 운운하면서 국민의힘과 조중동이 쳐놓은 덫을 이용해서 내부 총질하는 것은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