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집단행동 조직 이기주의, 불법적 행동”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자 강경 대응 목소리를 쏟아냈다.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온·오프라인으로 1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가 열린 바 있다. 이들은 회의를 통해 경찰국 신설이 ‘역사적 퇴행’이라고 반발하며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찰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 불복하고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리자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은 지난 24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해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근무를 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일부 경찰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며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류삼영 서장에 대해서도 “파면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의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나 권력의 지팡이였나”라며 “형해화된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권을 바로잡아 투명하고 객관적 인사 검증을 하자는 것이 경찰국 신설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청와대가 밀실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 지원 부서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이라며 “경찰이 비대화된 권력을 무기 삼아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면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힘 일각 “대통령실·정부 너무 거칠어, 시간 충분히 갖고 설득해야” 목소리도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들의 집단행동은 조직 이기주의이자, 불법적 행동”이라며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모임 자제와 법에 근거한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 끝까지 강행했다는 점은 매우 엄중하며,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류삼영 서장을 겨냥해 “대기발령이 아니라 파면 대상”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속도조절론도 제기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 문제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가 너무 거칠게 다루고 있는 것 같다”며 “행안부에서 우리(경찰)를 직접 감독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차이가, 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요즘 위에서 톱다운 지시한다고 말 듣는 공무원 사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정서적 거부감을 이해를 해주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지 막 누구 대기발령 내렸다. 이렇게 거칠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만 더 키운다”고 주장했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당사자로서 당연히 가질 권리이자 국민을 위한 의무”라며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조치)는 기가 막히는 막가파식 조치”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반발을 두둔하며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음모’라고 공격을 가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찰의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는 법령에 관해서 걱정하는 회의를 했다고 바로 대기발령하고 후임을 바로 그날로 임명하는 전광석화 같은 모습은 국민들이 매우 실망스러워 할 모습”이라며 “회의 한번 했다고 바로 현장 치안을 책임지는 서장을 해임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아직 임명받지 않은 경찰총장 후보자가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관련하여 기구를 원내TF 수준에서 당 차원의 기구로 격상시켜서 확대 개편하겠다”며 “경찰국을 설치해서 경찰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철회하시기 바란다.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은 회의 후 입장문을 내고 “많은 총경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석자들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하지만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에 국민, 전문가, 현장 경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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