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사개특위 등 핵심 쟁점은 여전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여야는 4일 우여곡절 끝에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진표 의원(5선, 경기 수원시무)을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합의 선출했다.

이날 오후 여야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김 의원은 총 투표수 275표 가운데 255표를 얻어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국회부의장에는 4선의 민주당 김영주 의원, 5선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선출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수락 연설에서 “여야가 의장 선출에 합의해주셔서 참으로 다행”이라며 “여야 원내대표단에 조속히 원구성 합의까지 이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여야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진척을 이루지 못하면서 이날 오전까지 국회의 장기 공전 상태도 계속됐었다. 여야는 최근까지도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 것인지와 법사위 권한 조정 문제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해왔다.

그러던 중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당초 합의대로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대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각종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협상에 물꼬가 트이는 듯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원구성 협상은 제자리걸음을 계속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고, 단독으로라도 국회의장단을 선출해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국민의힘의 진전된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두 차례에 걸쳐 비공개 회동을 했으나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수순을 밟는 듯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역제안을 제시하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막판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돌파구가 마련됐다.

권성동 “사개특위 여야 추가 논의 없다”, 박홍근 “사개특위 등 현안 남아 있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선출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출하는 게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여야 합의에 의해 선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약속을 한다면, 국회의장을 포함해 부의장 전체에 대해 오늘 선출하는 데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국민의힘이 협조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제안을 수용하고자 한다”라며 국민의힘 역제안 수용 입장을 밝혔다.

국회 장기 공전 사태로 인해 악화되는 민심을 의식해 여야가 극적으로 국회의장단을 합의 선출했지만 핵심 쟁점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향후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 선출 협상 과정에서 파열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대 쟁점인 사개특위 구성 문제를 두고 여야는 입장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사개특위에 대한 여야 추가 논의는 없다”며 “우리 조건을 수용하려면 수용하고 우리 조건을 수용하지 못하면 더이상 사개특위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고 (박홍근 원내대표에게)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 과정에서 ’사개특위 문제는 헌재 결정 뒤에 논의하자. 그것마저도 어렵다면 사개특위 구성을 여야 5대 5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게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거부했다”라며 여야 협상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합의 선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배분 문제는 여야가 조속히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와 국회의 구조적인 개혁 문제, 사개특위 등 현안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민주당만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겠다고 말한 바가 없고 당연히 각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합의해 선출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봐 왔다”며 “이 때문에 오늘 국민의힘의 제안을 부정할 이유가 추호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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