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칼럼] 국민의 힘 혁신위 발 '국회의원 3선 연임 금지' 논의가 또 나왔다. 또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혁신'이라는 단어를 들먹일 때 마다 나오는 의제가 바로 이 '국회의원 3선 연임 금지'다. 불가 몇 달전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혁신을 외치며 '국회의원 4선 연임제한'을 이야기 했고, 민주당 대선공약에서도 '국회의원 3선 연임제한' 이야기가 나왔으며 이재명 당시 후보는 '지금 당장 적용시켜야 한다'며 불을 짚혔다.
국민의 힘에서도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직전 혁신위원회인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국회의원 3선 연임제한'을 당 정강 정책에 반영하려 했었다. 이번 국민의 힘 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조해진 의원역시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듯, '오래 전 부터 고민한 이야기'라고 했다. 하지만 매번 당이 '혁신'을 외칠 때 마다 이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매 번 무산되었다는 이야기다. 늘 중진들의 반대가 장애물이었다.
"국회의원을 오래 하는 것을 비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다루는 것 같다"
"초선 때부터 싹이 보이는 사람을 4선, 5선까지 할 수 있게 길러내는 게 건강한 정치다”
'국회의원 3선 연임제한'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이야기다. 국회의원에 여러 번 당선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에서 일을 잘 하고, 오래토록 지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말이다. 그분들의 실력은 인정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백발의 할머니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좌중을 압도하지 마라는 법이 있나? 훌륭한 정치인은 오래토록 우리 곁에 있어주는 것이 우리에게도 좋다.
하지만 '국회의원 3선 연임제한'이 왜 계속 제시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라. 당은 늘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그 실망감을 만회하기 위해 늘 '혁신'을 들먹이고 바뀌겠노라 읍소했다. 그래서 가진것을 내려놓으며 반성하고 새로워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늘 단골메뉴로 나오는 것이 '국회의원 3선 연임제한'이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신인에게는 기회를 열어주자는 취지인데, 그 와중에 중진 육성을 운운하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로 비춰질 뿐, 민심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법을 바꾸는 본인들의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는 이 습성은 결국 매번 반복되는 이 혁신안을 통과는 커녕 그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했다. 국민의 힘이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다. 그 덕분으로 20대 국회 3선 이상 54명 중 30명(56%)은 21대 국회에 재입성하는 데 성공했다. 한 번 건너뛰고 3선 4선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부부가 한 지역구를 서로 번갈아가며 합산 5선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율배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는 '3선이상 연임제한'을 적용시키도록 법을 통과시켰다. 일 잘하는 국회의원들은 4선 5선 육성시켜야 하고, 일 잘하는 지자치단체장들은 왜 길러내지 않는가? 지자치단체장들은 연임을 하면 부패하고, 국회의원들은 연임을 하면 사랑을 받은 것인가?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속임수로 국민들을 우롱하니 국회의원은 늘 스스로 혁신의 대상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국회의원이 그런 것은 아니다. 대부분 당내의 '혁신'을 주도하는 의원들은 본인 스스로 자리를 내던지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국민의 힘에서 '3선 연임제한'을 들고 나온 조해진 의원 역시 본인 먼저 자신의 지역구를 내려놓겠다 선언했다.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은 내리 3선을 한 지역구 서울 중·성동갑을 떠나 '험지' 서울 서초로 출마선언을 했다. 당의 혁신을 기원하며 중진들이 먼저 살신성인하고, 험지로 떠나는 모습은 대중들에게나 후배 정치인들에게나 진정성이 느껴지고 귀감이 된다. 그렇게 떠난 분들의 성과가 당에 남아야 할 터인데, 끝까지 버틴 일부가 남아 이 당을 장악한 느낌이 든다. 이번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혁신안을 폐기처분 시킬까.
국민의 힘 혁신위원회는 출범 전부터 시끄러웠던 것이 이제는 매일 매일이 논란이다. 혁신 안건 하나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그 구성과 출범 자체부터 이렇게 논란이라니 그 앞날이 퍽 걱정된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의 뚝심 발휘가 필요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감사원장을 하며 탈원전 정책을 파헤칠 때 처럼, 그 어떤 압박과 회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 내는 뚝심. 잘못 된 일은 반드시 바로 잡는 그 뚝심을 국민의 힘 당안에 심어주길 바란다. '국회의원 동일지역 3선이상 연임제한'은 오랜 기간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다. 민주당에서 먼저 법안 발의를 할 만큼 양 당의 공감대도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번에도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며 스리슬쩍 넘어간다면 다가올 총선에서 무조건 역풍 맞을 것이다.
◇ 장례지도사
◇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전)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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