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여야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진척을 이루지 못하면서 장기 공전되고 있다.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근본적 이유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여야의 쟁탈전 때문이다.

여야의 줄다리기는 양당이 지난해 7월 국회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재배분하고 올해 6월 이후 법사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기는 내용의 합의를 했으나 민주당이 재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양당의 기존 합의를 지키라고 민주당을 거세게 압박해왔다.

최근까지도 여야가 법사위 권한 조정 문제 등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원 구성 협상은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협상에 숨통이 트이는 듯 했으나 국민의힘이 다시 민주당이 내건 조건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협상은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당초 합의대로 국민의힘에 넘겨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각종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박 원내대표는 쟁점 사항이었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 문제의 경우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개선할 장기 과제로 삼을 수 있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권성동 “민주당 조건 수용 불가”, 박홍근 “국힘, 상황 타개할 의사 없어”

그러나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반환 소식에 협상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였지만, 민주당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에 검수완박 악법을 끼워팔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라며 “선택적 합의이행이 아니라 국민과 약속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여야 합의가 국민보다 우선시 될 수가 없다”며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의 약속을 파기하면서 검수완박 악법에 동조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복잡하게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2021년 7월 23일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법사위원장 동시 선출로 합의 이행의 진정성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자신들의 양보안을 놓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계속 시도하되, 성과가 없을 경우 7월에는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과 원 구성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오전까지 원 구성 협상 관련 제안에 대해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오늘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공개 발언을 통해 확인한 것은 이 상황을 타개할 의지도, 의사도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 운영의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인 여당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권 원내대표가 우리는 더 내줄 게 없다고 했는데 과연 국민 앞에 양심을 걸고 무엇을 내놓았는지 말씀을 해보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결국 문제투성이 교육부,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보다 국회가 문을 열지 않아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으니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낫겠다는 정략적 판단이 깔려있다고 본다”며 “더는 국회의 공백, 공전 사태는 마냥 지켜볼 수 없다. 7월 1일부터는 국회가 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시급한 인사청문회와 주요 민생입법 성과를 내야 하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게 됐다”면서도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 이번주까지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대화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원 구성을 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는 “7월 1일부터 국회 문을 열어서 일을 하자. 그리고 마지막 협상에 최선을 다해 보자고 말씀드렸지 않나”라며 “그 과정에서 여당이 책임 있는 양보안을 내면 절충된다고 생각한다. 한쪽에서는 여당을 마지막으로 설득하고 한쪽에서는 국민들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