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해 일선 경찰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21일 경찰을 사실상 직접 통제하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비롯해,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자문위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됐으며, 권고안은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문위는 권고안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경찰 권한이 이전보다 한층 커진 만큼 민주적 방법으로 경찰을 통제·지휘할 수단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여당 “비정상의 정상화”, 야당 “경찰 독립성 짓밟는 것”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치안 환경이 최근에 많이 변했고, 경찰을 둘러싼 권한과 책임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부 기관의 민주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서 자문위를 구성해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권력기관은 권한과 책임이 커질수록 그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선 경찰들은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해 “독단적 경찰 통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가 없는 행안부의 독단적 경찰 통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며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통해 인사·예산·감찰 사무에 관여하고 수사 지휘까지 하겠다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내에서도 여야에 따라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 등을 통해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 강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 실질화 차원에서 보면 된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경찰의 독립성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은 한마디로 경찰의 지휘·인사·징계·감찰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갖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 경찰을 과거 군사독재시대의 치안본부로 완벽하게 회귀시키겠다는 뜻”이라며 “검찰공화국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경찰을 발아래 두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지낸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인사권과 징계권,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 이제 넘어가게 된다”며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