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윤석열 정부와 전임 문재인 정부 간의 신·구 정권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여야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및 대장동 의혹 수사를 놓고 ‘정치 보복’ 공방을 벌인데 이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놓고도 정면 충돌했다.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은 지난 16일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1년 9개월 만에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했던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감사원은 하루 뒤 이와 관련해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 업무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해양경찰청 및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힘 “월북 공작 사건” vs 민주 “신색깔론, 신북풍”

이에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며 대야 총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하태경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잔인하게 살해당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월북 몰이로 북한의 만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가족들은 2차 가해했다”며 “만약 정권교체가 되지 않았다면 유가족은 더 긴 세월을 고통 속에 보냈어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내일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며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해수부 공무원 월북 공작 사건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사살돼 불태워지고도 억울하게 월북자로 내몰린 중대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을 거부하고 있다. 무엇이 두려워 숨기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최고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늘 사람이 먼저라고 강조해 왔다”며 “민주당이 정보공개와 철저한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 같은 공세를 ‘신색깔론’ ‘신북풍’으로 규정하며 맞대응했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다시 쟁점화해 자신들에게 ‘친북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서 일종의 신북풍과도 같은, 과거에 보면 2012년에 있었던 NLL 대화록 사건이 연상이 되더라”며 “국가정보, 안보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020년 9월 해경이 발표했을 당시에 월북 판단의 근거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팩트가 바뀌었거나 또는 새로운 추가되는 팩트가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판단만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한 달 만에 이렇게 해도 될 일인가 제가 묻고 싶은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여권을 향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다시 쟁점화하는 과정도 민생보다는 친북 이미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소위 ‘신색깔론’적 접근이라고 규정한다”며 “저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강대강 국면으로 몰고 가서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야권의 협력이 무엇보다 우선한다”며 “이런 식의 국정운영 전략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 이러한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