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과거 민변 출신들이 도배” 비판 일축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낙점하면서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새 정부의 초대 금융감독원장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 원장을 임명했다. 검찰 출신이 원장 자리에 오른 것은 금감원 역사상 처음이다.

이 원장 이외에도 검찰 출신 다수가 윤석열 정부의 요직에 발탁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이 검찰 출신이다.

또 박성근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이 검사 출신 인사이며 윤재순 총무비서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강의구 부속실장 등도 검찰 공무원 출신으로 잘 알려져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검사 출신의 정치인이다.

민주당 “검찰공화국 우려 현실” 비판

이 때문에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인재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며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정부 변호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도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며 “오랜 세월에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금융감독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을 주요 인사에 집중 배치한 것과 관련된 견해를 묻자 “인사 문제는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이라며 “(윤 대통령이) 가장 잘 아는 분들에 대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한계가 있는지 분명히 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출신 편중 인사를 집중 부각시키며 “검찰공화국 현실화”라고 비판을 가하고 있다.

박홍근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 편중인사 지적에 대해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민변이 국가기관이나 권력기관인가. 말 그대로 사회단체 아닌가”라며 부적절한 비교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검찰공화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인사와 재정, 즉 돈을 주무르는 보직을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우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조오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각종 인연으로 얽힌 검사들로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검치국가가 아니고 무엇이겠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내걸었던 ‘새로운 국민의 나라’는 새로운 검사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민석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검찰공화국이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 아니겠나”라며 “검찰공화국을 막을 수 있는 나름대로 특위를 만든다든지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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