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정치권도 ‘여소야대 정국’으로 재편됐다. 5년 만의 정권교체로 109석의 소수 여당 국민의힘과 168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공수를 교대했다. 여야의 위치가 뒤바뀌면서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에 자신들이 맡았던 법제사법위원장을 후반기에 국민의힘에게 넘기기로 한 기존 합의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21대 총선 후 전반기 원구성 협상 당시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인 바 있다.

양당은 지난해 7월 국회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재배분하고 올해 6월 이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내용의 합의를 했었다. 또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법사위 기능을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로 한정하기로 뜻을 모았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관련 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입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계속 맡아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법사위 포함 상임위 분배 협의 착수해야”, 국민의힘 “약속 지키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KBS라디오에서 “전임 원내지도부가, 마치 2년 동안 세 들어 있는 사람들이 다음번 세 들어올 사람들의 계약 기간이나 또는 무슨 임대료나 이런 것까지 다 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제가 지적하지 않았나”라며 “그러니까 당연히 법에 따라서 협상을 통해서 법사위 포함해서 향후 상임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이제 본격 협의에 착수하면 될 일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YTN 라디오에서는 “지난해 7월 합의 당시 묶음으로 돼 있던 것이 있다.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한정한다는 것”이라며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막자는 것이었는데 버젓이 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양당 합의의) 전제가 무너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원내대표였던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KBS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제가 이야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전적으로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하게 될 원내대표의 일”이라며 “저는 여야가 잘 협의해 가면서 원 구성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약속을 지키라”며 “작년 7월에 양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했고 무엇보다 의원총회에서의 추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의 재검토 입장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생각지도 않은,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것”이라며 “원하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가겠다, 이런 의회독재 선포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