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5월 9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지막 특별사면 단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종교계와 재계 등에서는 국민 통합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25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했다. 사면 청원대상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의 이름이 올랐다.

또 최근에는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들이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워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 탄원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청와대에 불교 신자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다 앞서 송기인 신부, 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등 종교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회 운동 원로들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사면을 요청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15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문 대통령이 퇴임 전 결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며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함께 사면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 과정에서 고초를 겪은 이들,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남용으로 멸문지화를 당한 가족이 있다”며 “문 대통령께서 정경심 (전) 교수를 사면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회 각계에서 이 같은 요구가 쇄도하면서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기 종료 전날인 내달 8일석가탄신일을 계기로 마지막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의 선택은?… “단호히 거부해야” 반대 목소리도 거세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퇴임 전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전 교수 등에 대한 사면 요구 목소리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며 “그분들의 사면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사법정의에 부딪힐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다.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사면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민 공감대’를 언급하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모두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느끼는 정치적 부담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27일 연합뉴스TV에서 “문 대통령이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누구를 사면할 것인지, 사면 자체를 아예 하지 않을지 등)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벌써부터 진보 진영과 시민단체에서는 특정 인물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법치국가’가 아닌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특권 국가’로 퇴행하는 ‘이명박, 이재용’ 사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는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 시민 사회단체들은 문 대통령이 이재용·신동빈 등 비리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 요구를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재벌의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