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문제를 놓고 불거졌던 여야의 갈등이 잠시 해소되는 듯 했으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여야 수용 합의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다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한 바 있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기존 6대 범죄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장기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설립해 한시적으로 남긴 부패와 경제에 대한 수사권도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여야는 이 같은 중재안에 합의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오는 28일 또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25일 여야 원내대표의 극적 합의 사흘 만에 검수완박 중재안 재논의 결정을 내리고, 이에 반발한 민주당이 ‘단독 처리 불사’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는 다시 ‘강 대 강’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한 뒤 ‘검수완박 중재안’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힘 “여야 머리 맞대서 재논의해야”, 민주 “합의안대로 이번 주 반드시 마무리”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에서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국민이 혜택을 보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상대를 강박의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적이 많이 있다”며 “따라서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지적, 국민들의 뜻이 모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배현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윤 당선인은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면서 “거대 여당이 국민이 걱정하는 가운데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윤 당선인이 중재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사실상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행보를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최종적으로 합의를 파기할 경우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맞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며 “국민의힘도 중심을 잡기 바란다.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은 내용을 놓고 검찰이 반발한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가볍게 처신해서야 집권한 여당이라고 국민들께서 보시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 합의를 파기하려고 언급하는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는 법 개정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사 역량을 갖춰 더 철저히 하면 될 일”이라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안대로 이번 주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긴급 간담회에서 “합의안을 파기하려는 시도에 맞서 합의 준수를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경주하겠다. 예정한 대로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회의장의 중재로 마련된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국회 의사 절차와 관련해 의장과도 긴밀하게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하자 민주당이 당초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정청래, 박주민, 이재정, 김용민 의원 등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먼저 합의를 깬 만큼, 의장 중재안을 수용했던 민주당의 원안대로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