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전수용 기자] 국방부가 2018년부터 점차적으로 이공계 병역 특례를 축소해 2023년에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석·박사 과정을 밟으려고 군을 미룬 이공계 고급인력들은 오는 2019년부터는 무조건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병역 특례 전문연구요원의 연도별 감축 계획을 밝힌 공문을 유관 부처에 보냈다고 한다.

이 공문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모는 오는 2019년까지 2500명으로 유지되지만 2020년부터 500명씩 줄어 2023년에는 완전 폐지된다. 즉 이공계 대학원에서 근무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2019년부터 선발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출생률 저하로 오는 2020년대 초반부터 연간 2만∼3만명의 병력 자원이 부족해 현역사병 입대 절벽을 이룰 것이 예상돼, 부족인원을 전문연구요원 대상인 이공계 고급인력으로라도 채우겠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가지 중요한 의문점이 생긴다.

왜 출산율 저하로 인한 현역입대 사병 부족을 국가의 미래 발전에 초석이 되며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이공계 대학원생으로 대체한다는 점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된다.

이는 빈대를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며, 소 잡기 위한 칼을 닭 잡는데 사용하는 경우이다.

대한민국은 아직 분단국가이며 북한과 대치국면에 있기 때문에 국방도 중요하며 그 중심에 있는 현역사병의 수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입대절벽이 오는 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믈론 군대 갈 사람들은 군대를 가야한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입대 대신 국방에 기여할 수 있는 이공계 고급인력들을 단순히 수를 채우기 위해 손에 삽과 총을 쥐어주며 군대에 입대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들에게는 삽과 총 대신 국방기술과 관련한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등 연구 기자재와 연구소,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손에 쥐어주는 것이 맞는 처사이다.

더군다나 현대전은 ‘전자전’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는 소위 군대에서 말하는 ‘땅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미사일을 개발하고 발사할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 이공계 대학생들은 법대, 상경대 등 문과계열 학생들에게 멸시를 당하며 학교에 다녔다. 문과계열 학생들은 이공계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취직하면 전봇대나 타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통한 국력발전에 이바지한 산업은 무엇이었나? 반도체, 자동차, 플랜트, 화학, 원자력발전 등이다. 이는 이공계 학생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발전의 결과물들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국방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공계 학생들이 없었다면 과연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었는지, K9 자주포를 자체 생산할 수 있었는지, 전투기를 우리 기술로 만들고 수출까지 할 수 있었는지 상기해 보자.

정부 관련 부처와 정치권은 이들의 소중함을 알고 더욱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이들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용인술을 재고할 때이다.

공부를 하는 사람이 군대문제로 2년여간 공부를 중단한 이후 과연 학문에 계속 정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문제로 이들은 어쩌면 한국을 떠날 수도 있다. 이는 국가적인 엄청난 손해이다.

다시 한번 정부 관련 부처와 정치권 분들에게 촉구한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은 태우지 말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