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관해 언급한 발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민주당은 최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당론 채택과 4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만장일치로 추인한 바 있다.

그러자 검찰의 반발 움직임도 본격화됐고,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밝히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18일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그를 청와대로 불러 오후 5시경부터 한 시간 넘게 면담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검찰과 민주당 양측 모두에 자성과 자중을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서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언급하며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당부했고,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개혁과 입법이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민주당에 속도조절을 당부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YTN에 출연해 “현재는 의회 입법의 시간”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이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어쨌든 대통령의 어제 당부는 검찰도 또 국회도, 국회에서 특히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이 서로의 의견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 견해의 (차이를)좁히는 노력을 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 그것이 입법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더 대화를 할 것을 주문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고 하는 기본 방향은 맞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며 “다만 그것은 의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되고 또 그렇게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결정이 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검수완박 입법’ 시기 조정을 당부한 것은 아니라며 속도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의 언급에 시기는 조금 조정해야 하지 않나,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에 “시기 조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라며 속도조절론을 일축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무소불위의 권한을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결국은 검찰주의자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정권이 바뀌고 나면 5년간 불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아주 마땅하고 타당한,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검찰과 경찰 사이에 권한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느냐. 이 기준으로 검찰개혁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내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절충점을 찾으라는 뜻을 내비치는 선에서 강대강 충돌 정국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결국 강행할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그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YTN에서 “거부권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다”며 “그래서 위헌적 소지가 있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다라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국회에서 입법의 시간에 오늘 검찰도 여러 가지 다시 수사 공정성 담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더 좋은 내용들로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저희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