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윤 당선인의 한동훈 발탁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발표를 하고 있다. 윤 당선인 오른쪽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 있다./연합뉴스[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발표를 하고 있다. 윤 당선인 오른쪽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 있다./연합뉴스[인수위사진기자단]

[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정국이 더욱 경색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국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런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지난 13일 검찰 내 최측근인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여야 간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국회에 대한 선전 포고”라고 발끈하며 철저한 검증 각오를 다졌다. 또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으로 검수완박의 시급성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TBS 라디오에서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이건 국회에 대한 일종의 윤석열 당선인의 선전 포고다”라며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이 분리가 되면 별도 수사기관을 관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도 법무부 장관은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 자리에 최측근, 일부에서는 황태자라고도 불리는 한동훈을 넣어서 공안 통치를 분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을 하겠다”며 “워낙 많은 사안에 검찰이 수사를 안 해서 처벌 받지 않은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정농단의 위험한 징조”, 국민의힘 “한동훈에 칼 빼앗고 펜 준 것”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동훈의 내정은 망사를 넘어 망국인사”라며 “한동훈 검사장이 민정수석을 겸한 법무부 장관이 되면, 윤석열의 우병우가 되어 국민과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 보복을 자행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위험한 징조다.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며 “윤석열 당선자는 지금이라도 당장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망국 인사를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윤 당선인의 심복 한동훈 후보자의 지명은 권력기관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지 여실히 보여줬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절박하게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4월에 완결 짓고자 하는지 이번 인선 발표로 확실해졌다”라며 “윤 당선인의 검찰공화국 시도에 맞서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권력기관 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한 정당성을 설파하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한동훈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할 경우에 민주당 여러 가지 무슨 정치 보복이니 정치 탄압이니 이러한 얘기가 나와서 오히려 검찰 수사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가 있다는 판단을 (윤 당선인이)하셨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도 서울 검사장이나 검찰총장 등 직접 수사하는 부서의 장으로 보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며 “그래서 그런 민주당의 주장, 또 새로운 논란 방지 등을 해서 사실 칼을 빼앗고 펜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인 유상범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한동훈 후보자를 일선 검사장으로 내보내게 되면 검수완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검사장이 직접 수사에 관여하는 그 행위만으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검사장은 더 이상 일선에서 검사로서 활동을 하기보다는 뛰어난 역량으로 법무 행정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맡겨서 법무 행정의 선진화를 이루면 좋겠다는 (윤 당선인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동훈 검사장을 장관에 임명하지 않고 만일 서울중앙검사장으로 임명을 했다고 치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큰 비난과 반발이 있지 않았겠나”라며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 것 자체는 이미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칼을 뺏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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