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정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4시간에 걸친 격론을 벌인 끝에 ‘검수완박’ 입법 당론 채택과 4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의총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민주당은 법 시행 시점은 최소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의 상대적인 비대화 방지 방안, 검찰 수사권 이관을 위한 기구 설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와 같은 별도의 수사기관 설치 문제도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시작해 늦어도 4월 말까지는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관련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내달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이 공포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CBS라디오에서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이)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 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나’라는 질문에 "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4월 임시국회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중도·무당층도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 “지방선거 치르는 것 무섭다” 우려 목소리도

이에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검수완박’을 ‘검찰의 정상화’ ‘권력기관 선진화’로 정의내리며 정당성 설파에 주력하고 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의총에서 ‘권력기관 선진화’를 위한 검찰개혁안을 결정했다“며 ”검찰은 해방 이후 70년 동안 그 어떤 견제도 없는 특권을 누려왔다. 수사·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쥐고 선택적 수사와 정치개입으로 법치를 교란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현재 검찰 권력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토대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검찰 정상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 하에, 검찰특권을 해체하고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소권을 우선적으로 분리하고,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수사권 분리 이후, 후속 입법에 대해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6월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선택한 ‘검수완박’ 입법 4월 국회 처리 방침이 득이 될 것인지 실이 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지웅 비상대책위원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시대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며 “다시 검찰개혁을 1순위로 내세우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저는 무섭다.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자신이 솔직하게는 없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은 “저는 최소한 청년들에게는 국정원과 검찰의 문제보다 또 누군가가 주택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소식, 주택가격이 또 올랐다는 소식, 누군가 혐오 댓글로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가 더 무섭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입법 우선순위와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이 다시 논의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뭘 하다가 지금 대통령 임기 1개월 남기고 저렇게 졸속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새로 들어올 정부에는 검찰개혁이나 수사구조 개혁에는 기대할 바가 없는 거 같다”며 “국민만 가련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우려에 대한 반론 목소리도 강하다. 황운하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중도층, 무당층들은 찬성 여론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있었다”며 “그런데 막상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그분들도 거의 절반 가까이 4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당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민생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의견도 타당하지만 또 이른바 중도층, 무당층 분들께서도 적지 않게 이 문제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현안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분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