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오는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검찰 공화국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가 비등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할 경우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도부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4월 국회에서 입법을 강행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당론은 오는 12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인지 묻자 “당의 총의를 모아야 할 사안이지만 제 의견은 그렇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 문제는 선거의 유불리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검찰수사권 분리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집중해왔다. 검찰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였고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내일 정책의총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의 뜻이 모아져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검수완박’ 추진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이런 낯익은 행태는 공익을 저버리고 이익집단화 된 검찰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공화국 만들기에 검찰이 행동대장을 자임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등 저지 방안 검토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현 여권과 관련된 각종 권력 비리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하며 강력 저지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두 번째는 결국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또 거기에 담겨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찰개혁 때 검찰 공화국의 프레임을 씌워서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할 경우에 검찰을 동원해서 검찰 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프레임 전쟁으로 이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는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추진을 결정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든지 물리적 대응을 할 건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 순서대로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며 “권력에 짓눌려 중단됐던 각종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대선 기간 중 드러난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비리 수사도 막아 거악의 권력형 범죄에 면죄부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