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에 대한 공천 배제론이 제기되면서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패배한 주요 원인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민심을 고려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자들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어제 제가 비대위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분들은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님들도 계실 것이지만 대선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이 부동산 표심 때문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은 없을 것 같다. 이 점을 분명히 생각하고 민주당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지방선거 혁신을 위한 5대 원칙 중 하나로 ‘심판받은 정책의 책임자 공천금지 원칙’을 언급하며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 부동산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하고, 공관위에서도 철저히 가려내 대선에 이어 지선에서도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지웅 비상대책위원도 최근 CBS라디오에서 “기존에 문재인 정부가 진행되면서 지금의 국민들의 평가에 책임 있는 사람이 다시 공천되는 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었거나, 아니면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단호하게 저희가 공천에 개입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노영민·김현미 등 겨냥?… “동의하기 어렵다” 반대 목소리도

이 같은 주장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충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노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권고’ 당시 서울 반포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똘똘한 1채를 지켰다’는 논란을 불러왔다.

전북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 전 장관은 재직기간 중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하면서 야당으로부터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왔다.

김두관 의원도 박 비대위원장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에 대한 공천 배제론에 적극 동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박지현 위원장 발언을 응원한다”며 “정말 맞는 원칙이고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저는 이미)인적 청산은 부동산 책임자의 출당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런 정도의 조치가 아니면 민주당이 반성한다는 신호를 국민께 보여드릴 방법이 없고 지방선거의 참패는 예비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표출되고 있다. 향후 지방선거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면 공천 배제론을 놓고 내홍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천 배제론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가까운 인사들이 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친문재인계와 친이재명계의 계파 갈등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친문인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박지현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부동산 정책 대안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고 책임을 묻겠다는 식은 당장은 면피할 수는 있을지라도 곧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정책을 다루는 부서의 책임자 정도일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입법으로 뒷받침한 국회는 책임이 없을까”라며 “부동산 정책 책임자에 대한 이런 접근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다.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