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개헌 카드를 꺼내들면서 개헌론이 대선 정국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 후보는 4년 중임제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MB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5년은 기획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결과를 볼 수 없는 기간이다.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며 “지방선거, 총선, 대선이 1년에 한 번 톱니바퀴 바뀌듯이 엇갈리는데 이를 조정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 합의가 가능하면 제가 (대통령에 당선) 되더라도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개헌에 합의할 경우 임기 1년 단축 문제에 대해 “국가 백년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것인데 특정 임기 1년 줄이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 일이겠느냐”며 “국민에 필요한 제도 만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해 5월에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 가운데 일부가 개헌론을 내걸자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들의 구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며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개헌론’ 탄력 받을까, 윤석열 “뜬금없다”

이와 같이 '민생'에 방점을 찍던 이 후보가 대선 막판 개헌론을 꺼내들자 일각에서는 욕설 녹음 파일, 대장동 의혹 등 수세 국면 타개를 위한 정국 돌파용 카드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 후보는 1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지난해 개헌에 대해 ‘경국대전을 고치는 것보다 국민 구휼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던 것에 대해 “당시에는 개헌 얘기를 하더라도 실현될 가능성이 적고 정치적 에너지만 소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한 계획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평소 공감하고 있어서 임기를 줄여서라도 할 수 있다면 하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개헌을 조금씩 해나가자”고 밝혔다.

이 후보가 개헌론을 꺼내들었지만 야당 후보들이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당장 개헌론에 불이 붙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경기 용인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학교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거론한 것에 대해 “개헌은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며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개헌 이야기를 국민들께서 진정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찍이 180석을 가진 집권여당으로서 당내 경선부터 기회가 많지 않았나. 대선 코앞에서 여러 상황이 막 터진 가운데 딱 듣고 약간 뜬금없다”며 “(대통령 임기) 5년을 (중임으로) 8년으로 가자는 것이라서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CBS 라디오에서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 때문에 모든 대통령이 예외 없이 불행한 것”이라며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개헌론에 대해 “그게 핵심이 아니다”며 “현재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년 중임제가 되면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재선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주장과 저는 똑같은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