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김웅식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설계를 수의계약으로 무면허 업체에 맡긴 것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프로젝트라고 자랑했던 국가사업을 면허도 없는 무자격 업체가 맡았다고 하니 황당할 뿐이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2025년까지 새만금호 전체 면적의 약 7%인 28㎢에 2100㎿급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며칠 전 모 일간지는 ‘아파트 저층까지 덮은 태양광’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1면에 게재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태양광 사업 조사결과를 인용한 보도였다.

태양광 패널은 하루 일조량이 3시간 이상인 곳으로 남향 그리고 3층 이상에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베란다형 태양광 총 4만7660곳 가운데 8%는 1층과 2층에 설치되었다. 또 30%는 남향이 아니라 동향, 서향, 북향에 설치된 것이었다. 결국 이들 태양광 발전설비의 발전효율은 이론상 발전량의 70% 수준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이들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절감된 전기료로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12.8년으로 사실상 그간의 이자 등을 고려하면 수명만료까지 운영해도 비용회수가 되지 않는다.

지난해 긴 장마와 태풍 탓에 자주 무용지물이 된 태양광발전의 취약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집중호우 등 악천후가 계속될 경우 평상시보다 태양광 발전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폭우라도 내릴 때면 산사태 가능성은 높아진다. 산을 깎거나 계곡의 물길을 막으면 산사태가 촉진될 수밖에 없다. 산지를 건드려서 만드는 것은 대규모 산사태나 땅 침식을 부를 위험성이 높다.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도 좋지만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자연 훼손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태양광발전은 또다시 무더기 먹통이 될 수 있다.

2016~2018년 태양광 설비로 인해 훼손된 전국의 산지만 해도 4400여㏊나 된다. 태양광시설을 설치한다고 산을 민둥산으로 만들어버리면 폭우에 지반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은 대부분 돌산이어서 상부 지표면에 흙이 1m 두께로 풍화돼 이불처럼 얇게 쌓여 있다. 그러니 산사태가 나면 토사가 하부로 흘러내려 피해를 키운다.

태양광발전은 ‘친환경 탈을 쓴 반환경적 발전 수단’이라는 지적이 많다. 패널을 만드는 데 드는 에너지와 패널 속의 중금속 성분을 고려하면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 경제성 전망도 밝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그린 뉴딜’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예산을 대거 포함시켰다.

환경부는 친환경 에너지·산업 등을 규정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지난 30일 확정·공표했는데, ‘녹색 에너지’에 태양광·풍력 등과 함께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하면서도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은 제외했다.

원전은 풍력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원인데도 현 정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천적으로 배제된 것이다.

공신력 있는 국제통계에 따르면, 1kWh당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석탄이 820g으로 가장 많고, 바이오매스(230~740g), LNG(490g), 태양광(27~48g), 원전(12g) 순이다.

태양광발전이 일으키는 산림 훼손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예년에 비해 늘어나는 산사태가 태양광발전 탓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부·여당은 “태양광 설비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었다”고 반박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해 허가된 산림 훼손 건수는 총 1만268건으로 이전 15년 동안(2655건)의 4배 가까이 이른다. 면적으론 여의도 17배 크기다. 정부는 앞으로 14년간 5배를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친환경, 저탄소, 분산형 전력발전’이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추세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는 대립구도가 아니라 같은 무탄소 전력발전원으로 상호 보완적 관계다. 태양광은 다양한 에너지원들과 어우러져 발전하면서 그 비중을 늘려가야 할 것이다.

태양광에 올인했던 대만은 이제 호수에 설치된 발전기판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이유는 물이 썩고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진 탓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지구 환경보존을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세계 각국이 원전을 거듭 주목하는 것도 환경적 이유가 크다. 원전은 정부 그린 뉴딜 정책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우군인 것이다.

김웅식 편집국장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