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김도형 기자]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대출규제로 지난 10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 잔액은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10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3조4381억원 늘어난 706조3258억원이었다. 증가액이 4조원을 웃돌았던 전달에 비하면 증가 속도가 약간 둔화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폭도 주춤했다.

◆ 전방위적 대출규제에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 주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01조2163억원으로, 9월보다 3조7989억원 늘었다. 증가액 자체는 8월 3조8311억원에서 9월 4조26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달 말 소폭 줄었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의 전월 대비 증가액은 9월(1조4638억원)보다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1조5402억원을 기록하면서, 잔액은 122조9710억원이 됐다.

지난달 26일 정부는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놓으며 대출 이용자의 상환능력 평가를 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전세대출은 직접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세대출이 DSR에 반영되면 전세 대출자의 추가 대출이 사실상 차단돼 실수요자가 타격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전세대출이 규제를 피해가면서 증가액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5대 은행이 지난 9월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개인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하나은행 등이 신용대출 취급을 중단한 여파도 수치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9월보다 1721억원 줄어든 140조8279억원으로 집계돼 5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5월 3조7366억원 줄어든 이후에 6월 5382억원, 7월 1조8637억원, 8월 11억원, 9월 1058억원씩 꾸준히 증가해 왔다.

◆ 원금 분활상환 땐 금리 인센티브 부여 검토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원금 분할상환 대출자에게 한도와 금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킥오프(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부사장,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신협중앙회·농협중앙회 여신담당 이사 등이 참석했다. TF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이행계획과 가계부채 관리방안 추가 과제를 논의했다.

추가 과제로는 분할상환 관행 확대를 꼽았다. 대출받는 사람이 처음부터 가계대출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한도를 늘려주거나 금리를 내려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는 전세대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심사는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는 또 10·26 대책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 상황도 점검한다.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방식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항목 단위에서 '대출 총액'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 금융당국의 규정 해석이 필요한 다양한 사례가 등장할 수 있어 이에 기민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대출 관리체계를 내실화해 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