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칼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관련해 ‘음식점 허가총량제’ 도입을 언급한 것을 두고 많은 반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해당 보도의 댓글을 보면 프리미엄 즉 권리금이 엄청나게 뛴다느니, 독점이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권리를 대량 사들일 거라느니, 경제를 살릴 방안은 없고 그저 규제안으로 내놓는 사회주의식 경제 논리라느니, 음식점으로 몰리는 건 다른 걸 하기에 막막해서 그런 거 아니냐느니, 프렌차이즈의 횡포도 먼저 규제되어야 한다느니, 분식점 하려면 국가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나, 직업선택의 권리마저 박탈하려는 거냐 느니 등등의 비판 여론이 다수이다.

이 후보는 지난 10월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용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며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야당은 비판적이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고 꼬집었으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많은 부분을 직접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SNS를 통해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인가. ‘선량한’ 국가가 주도하는 ‘선량한’ 계획경제라도 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의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도 했다. 홍준표 의원도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음식점 하나를 허가받는데도 그게 기득권이 된다”면서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말은 자영업자, 특히 요식업이 포화 상태라는 뜻으로 풀이되지만, 개인 창업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하고 창업과 폐업을 통해 자연스러운 경쟁과 조정이 이뤄지는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취지여서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이 한국의 인구수에 비교해보면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음식점이 망하고 또 그만큼 새로 문을 열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대부분 정규직장을 얻지 못하거나 퇴직 후 생계 걱정으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이 많다. 다시 말해서 취업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위험을 무릅쓰게 된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이다.

지금 한국은 심해지고 있는 청년실업과 빈부격차의 확대로 신음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 서민을 위한다는 현 정부 들어서 그 사정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인 흥행과 더불어 한국의 빈부격차 문제가 다시 조명되기도 했다. 한국의 상대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4위를 기록했다.

10월 24일 현재 OECD 집계 결과 2018~2019년 기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우리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20.5%·1위), 미국(17.8%·2위), 이스라엘(16.9%·3위)뿐이었다고 한다. 전체 인구 중 기준중위 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 비율을 상대적 빈곤율이라 한다. OECD 평균 상대적 빈곤율은 11.1%로 덴마크(6.1%), 아이슬란드(4.9%) 등 북유럽 국가와는 비교하기도 어려우며 일본(15.7%), 영국(12.4%) 등 주요 선진국과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이 7월 기준 45.5%라고 하지만 실질은 매우 다르다. 올 3분기 계약기간 1년 이하인 청년 일자리는 2019년 대비 1만명 증가한 반면 1년 초과는 4만6000명 줄어들었다. 올 3분기 청년 취업자 중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2019년 대비 10만3000명 증가했다. 이 중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35.7%에 육박한다. 주 5일로 계산했을 때 이들의 하루 근무 시간은 3시간에 불과한 셈이다.

소위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더욱 감소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3.4%(2018년 기준)로 OECD 평균(15.7%)의 약 3배이며 이는 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이다. OECD 가입국 중 1위인 자살률,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는 청년 실업률 등으로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이 택하는 출구가 자영업이고 그중에서 음식점인데 이제 음식점마저 총량제 때문에 열 수가 없게 된다면 어찌하란 말인가?

음식점 등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망할 자유가 자유냐?’만 묻다 보면 음식점 창업의 자유는 외면하게 된다. 음식점 창업에 관심을 끌게 만드는 빈부격차의 심화와 그 원인이 된 여러 사정, 주택가격의 급등, 은행이자의 급등, 일자리의 급감,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약화, 노후세대에의 무관심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널려있는 우리 사회의 세부 문제를 정확히 보고, 또 고민하고 정책을 내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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