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김웅식 기자] 공공개발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던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도록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매일 언론보도를 통해 천문학적 금액이 오르내리는 현 시점에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개발이익은 일정 부분 환수돼 지역주민이나 입주민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몇몇 사람의 배만 채운다면 대형 개발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나라 역사상 성공한 신도시로 꼽을 수 있는 곳은 1기 신도시인 분당과 2기 신도시인 판교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두 개 신도시 모두 성남시 분당구 내에 속해 있다.
분당구에는 27만6751개의 일자리가 있어서 주민 대비 54.9%의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일자리가 판교 테크노밸리에만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체 일자리의 65%는 1기 신도시 분당에 있고, 35%가 2신 신도시 판교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0년대 고향 마을에서는 전기 시설 여부가 단연 화젯거리였다. 호롱불을 켜서 생활하던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자 많은 것이 편하게 변해 갔다. 전기가 예전 시골에서 생활의 편리를 가름하는 척도였다면, 지금 도시생활에서는 교통망 확충 여부가 주거의 편리를 재는 척도가 돼 있다.
역세권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교통망은 거주지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됐다. 특히 전철이 언제 개통되느냐에 따라 신도시 성공이 판가름 날 정도다. 인적 물적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교통망 확충이 신도시 조성에 선결 조건이 돼 가고 있다.
신도시가 성공하려면 교통망 구축이 제1 조건이라는 게 전문가뿐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행인 것은 3기 신도시 지역은 서울의 경계에서 약 2km 거리에 있어 1, 2기 신도시에 비해 서울이 가까운 것이 특징이다. 또 정부에서 구체적인 광역교통망을 제시하며, 이를 우선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기 신도시는 주택공급 확대와 더불어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중추를 놓아 수도권 일대 교통 문제의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점에서 호재임이 분명하다. 이는 ‘선(先) 교통망 확충, 후(後) 개발’이 실현될 때의 이야기다. 자칫 입주와 광역교통망 확충 시기가 엇갈린다면 주택시장 안정은커녕 인구집중으로 교통지옥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족도시가 좋다는 점은 이제 누구나 안다. 지역에 기업이 들어와야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모이고, 도시에 활력이 생긴다. 집값도 오른다. 해당 지자체는 든든한 세수확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2기 신도시 10여 곳 가운데 성공한 자족도시는 판교와 마곡 정도로 꼽힌다. 그만큼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신도시로 조성된 판교와 마곡이 지족도시로 성공할 수 있었던 제1 요소는 ‘도시의 혈맥’인 교통의 원활한 흐름일 것이다. 판교는 강남과 인접한 데다 교통여건이 좋고, 마곡 역시 지하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는 물론이고 공항과도 가깝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더라도 딱 한 가지 일자리가 부족하면 그 도시는 도시로서의 기능에 치명적인 제약을 받는다. 이것은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주거지 결정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주거지는 삶을 즐기는 곳일 뿐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이기 때문이다.
결국 주거지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자리가 많은 곳 근처에 내 집을 마련하는 직주근접이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은 집값이 비싸다. 누구나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래서 차선으로 나온 것이 ‘교통’이라는 요소다. 직주근접은 되지 않더라도 일자리가 많은 업무중심지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다면 직주근접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LH 김현준 사장은 이번 국정감사 자리에서 “3기 신도시 5개 지구를 대상으로 협의 보상과 지구계획 승인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주거와 일자리, 사회간접시설이 어우러진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도시 건설사업은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주민이나 입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김웅식 편집국장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