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김웅식 기자]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축소하는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한은은 24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금융불균형이 초래하는 민간부채 증가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한은이 2017년 이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가 강화됐지만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가계대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 되는 등 거시건전성정책 효과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7~19년에는 규제강화 이후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기타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감소세로 전환했다. 반면에 코로나19 이후로는 그간의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담대 및 기타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됐다.

주택가격도 2017년 규제 강화 이후 상승세가 다소 둔화하기는 했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오히려 더욱 확대됐다. 특히 규제지역에서 대출규제 강화 효과가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됐다.

한은은 또 정부의 대출관리 강화에 대응해 일부 차주가 규제 차이를 활용하면서 타업권·타상품으로의 풍선효과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로 은행권에서 시행 중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에서 벗어난 2금융권에서 가계대출 증가 폭이 커졌다. 2금융권은 현재 DSR 60%를 적용받고 있어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다.

정부 규제가 의도와는 달리 비은행과 신용대출 등 보다 위험도가 높은 부문의 빚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특히 ‘벼락거지’ 공포 등으로 2030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주택매입거래가 급증하면서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청년층의 부실위험이 증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로 풀린 돈이 자산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이에 편승하기 위한 차입투자 수요로 민간부채가 불어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은은 위험·수익추구 성향 완화 등을 위해 금융완화 정도를 축소하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불균형 심화, 경기회복 움직임 등 달라진 금융·경제 여건에 맞춰 일부 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가계대출 규제 시행 과정에서 풍선효과가 커지지 않도록 규제 차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층 대출증가 원인에 대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청년층의 주택매입거래가 늘면서 주담대가 증가했으며, 신용대출에 의한 주식투자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대출서비스 경쟁도 심화하면서 모바일 활용도가 높은 청년층의 은행권 이용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웅식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