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김웅식 기자] 최근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임대주택 홀대가 두드러지고 있다. 정부는 ‘소셜믹스(social mix)’를 주장하며 임대주택 공급을 밀어붙이고 있으나 사회 갈등만 야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내년 입주를 앞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최근 임대가구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견본주택과 달리 특정 동 외벽 색을 달리하면서 임대 동 차별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 높이와 색깔이 다르다. 고층은 분양 동이고 저층은 이른바 임대 동인 것이다. 분양 동에 있는 시설은 시니어스 클럽이지만 임대 동에는 경로당으로 이름부터 다르다.

‘소셜믹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소셜 네트워크’라는 말은 익숙하겠지만 소셜믹스는 생소하게 들릴 듯하다. 2003년에 처음 도입된 소셜믹스라는 주택정책은 아파트단지 내에 분양세대와 임대세대를 함께 조성해 경제 수준이 다른 주민들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선 소셜믹스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뒀다. 그간의 임대주택 정책은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 아무래도 소득이 괜찮은 사람들은 입주를 꺼려했다. 거기다 임대주택 대부분이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심 외곽에 지어지다 보니 입주자들은 출퇴근에 불편을 겪어야 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입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도록 하자는 것이 소셜믹스 아파트의 목적이었다.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방향을 올바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떤 정책에서나 크고 작은 문제점은 있게 마련이다. 

사회 계층 간 화합과 격차 해소를 위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섞어서 짓자는 소셜믹스이지만 현실은 차별로 나타나고 있다. 말만 소셜믹스지 임대세대를 차별하는 아파트가 적지 않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제도가 왜 이런 사태로 이어진 걸까.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사업 때, 임대주택을 더 짓겠다고 하면 용적률을 높여준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다. 그런데 많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용적률 혜택을 받은 뒤 분양세대와 임대세대를 누가 봐도 차이가 나도록 짓거나 아파트 경로당을 따로 분리시켜 놓는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의 1996세대 재건축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 용적률은 최대 300%였는데 장기전세주택을 짓기로 하고 336%까지 올리는 혜택을 받았다.

이른바 소셜믹스 제도를 이용해 임대주택을 지어서 용적률을 높이면 분양가구를 늘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수익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임대주택을 어디에 배치할지는 시행사가 정한다. 한 동에 몰아넣기, 출입구 분리하기, 저층에 배치하기 등 노골적인 차별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고층 아파트로 들어가는 정문 출입구 밖에 저층 아파트로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다. 임대아파트가 75%인 이른바 임대 동이다. 건물 높이도 확연히 낮고 색깔도 다르다.

1, 2단지로 나뉜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1단지는 분양 위주, 2단지는 임대가 대부분이다. 이곳은 그나마 분양과 임대가 섞여 있는 동이 있지만 임대는 저층에 배치했다. 편의시설도 차이가 난다.

전문가들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비해 규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소셜믹스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설계와 허가 단계에서부터 차별적 요소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처음부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거나 임대주택을 지을 때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구분하지 말고 전체를 하나로 살 수 있게 섞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대세대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없애려는 사회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앞선 사례와 같은 부작용이 불거지자 최근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앞으로는 신규 택지 민간 분양 아파트 단지에서는 동·호수 구분 없는 소셜믹스 방식으로 공공임대를 제공키로 했다. 건설사가 임대주택을 파악하지 못해 마감재나 외벽 도색 차별을 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셈이다.

김웅식 편집국장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