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의 '규제 소문'에 대출가능·한도 문의  잇따라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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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김웅식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대출마저 막힐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은행권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모두 119조9670억원으로 집계됐다.

5대 은행에서 14% 넘게 늘어난 전세자금 대출의 98%는 실제 전세 계약과 관련된 실수요 대출로 확인됐다. 최근 전셋값이 급등한 점이 전세대출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이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이뤄진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전체 전세자금대출의 1.94%에 불과한 2조3235억원이었다.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 있다. 전세계약과 전입 가운데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만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기한은 전세 계약 기간에 맞춰지기 때문에 대부분 2년이다. 전세 계약을 위해 이곳저곳에서 돈을 끌어모은 세입자가 겪을 수 있는 당장의 생활고를 고려한 상품이다.

시중은행은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을 바탕으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데, 대부분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혼부부나 청년 등 특정 조건을 갖추면 90% 선까지 대출해주는 상품도 있다. 최대 대출 상한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2억2200만원, 서울보증보험 보증의 경우 5억원이다.

눈길을 끄는 점은 전세대출 중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이 적은데다 감소하는 추세라는 데 있다. 5대 은행의 전체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해 말 105조2127억원에서 8월 말 119조9670억 원으로 14%가량 늘어나는 동안 생활안정자금 전세대출은 약 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가능성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많이 늘었으니 들여다보겠다'는 식의 애매한 입장을 반복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금융지주회장단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전세대출은 실수요자가 많으니 여건 보면서 다시 한번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장 한두 달 사이 전세를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급한 마음에 은행 창구에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한도가 줄어드는지' 등을 문의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 가운데 실제 생활고 관련 자금 수요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만약 2%도 되지 않는 생활안정자금을 투기자금으로 의심해 전세대출 규제를 시작한다면 빈대 잡으려고 집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김웅식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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