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김선주 기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8일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하면서 2022년 대선의 제3지대 불씨가 살아나게 됐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으로 대선 제3지대 불씨는 사그러드는 듯했으나, 이날 김 전 부총리의 대선 출마선언으로 다시 여지를 남기게 됐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경우 내년 대선에서 제3지대 불씨는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9시 온라인 출마선언식을 통해  “조직도, 돈도, 세력도 없지만 정치판의 기존 세력과 맞서는 스타트업을 시작한다”면서 내년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정치판을 바꾸고 정치세력을 교체하기 위해 정치 스타트업을 창업한다는 것이다.

김 전 부총리는 출마선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라며 “5년 후, 10년 후 대한민국이 더 걱정이다. 3대 미래 도전과제인 기후위기, 인구변화, 디지털 전환에는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전 부총리는 “20년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남보다 더 빨리 미래로 이동해도 부족한 시간에 과거의 시간에 갇혀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총리는 “우리 살림은 생사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는데 미래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데도 정치권은 권력쟁취만을 위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라며 “누구나 비슷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들 하지만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로 자기 스스로를 바꿀 능력을 상실한 기득권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있지만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 됐다”면서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기득권공화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흔히들 보수는 의지가 부족하고 진보는 능력이 부족하다고들 이야기한다”면서 “이제는 진보와 보수 모두, 의지도 능력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제는 바꿔야 한다”면서 “‘기득권공화국’에서 ‘기회공화국’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 아날로그 기득권 세력이 디지털 미래세대의 길을 가로막는 승자독식 구조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5년째 요지부동인 헌법을 바꿔 대통령의 권한집중을 막아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연임을 제한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시민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소벤처기업이 도약할 기회를 막는 일부 재벌의 불공정행위나 경제력 집중을 시정해야 한다”면서 “스타트업과 청년들의 도전기회를 차단하는 관료들의 과도한 규제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회공화국은 기회를 만드는 시작, 즉 스타트(start)를 하고, 성장, 즉 업(up) 시키는 나라”라며 “그래서 기회공화국의 다른 말은‘스타트업 천국’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경제·사회 모든 부문에서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려면 각종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면서 “기회공화국은 규제, 교육, 부동산, 노동시장 개혁이 결합되지 않고는 결코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기회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해 정치 스타트업을 창업한다”면서 “변방의 목소리가 중앙의 목소리가 되는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다른 후보들에게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를 제안했다. 시민들이 주체가 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를 만들어 공통공약은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선주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