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송현섭 기자]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9일 첫 대선공약으로 부동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부동산 공약은 우선 청년층을 위한 ‘청년 원가주택’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역세권 첫집 주택’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을 재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전면 재검토한다.

대선출마 선언이후 첫 공약으로 부동산 분야를 선정한 이유는 문 정권에서 실패한 정책을 답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들의 주거수준 향상을 실현하는데 두려고 한다”고 부동산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윤 전 총장은 임기 5년 안에 30만호의 청년 원가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분양한 뒤 5년이상 거주한 다음, 국가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차익의 최대 70％를 지원해 자립기반을 만들어주려는 의도다.

원가주택 공급대상은 20∼30대 중심이다.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으로 자녀가 있으면 가점을 주고, 재산이 일정수준을 밑돌면 다자녀 주택인 40∼50대까지 포함시킬 방침이다.

무주택 서민층을 위한 역세권 첫집 주택의 경우 5년간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윤 전 총장의 계획이다. 이는 역세권 거주를 원하는 무주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분양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윤 전 총장은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종전 300％에서 500％로 높인다. 이중 50％ 가량은 공공 기부채납을 받아 공공분양 주택을 확대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번 공약은 부지 활용도가 낮았던 국·공유지를 도시 복합개발로 활용한다는 점이 돋보인다. 예를 들어 차량 정비창이나 유수지, 공영 차고지 등 기존시설을 지하화하거나 상부를 데크로 만들어 입체적인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윤 전 총장이 이번 발표한 공약에는 5년간 전국 250만호이상, 수도권의 경우 130만호를 넘는 신규주택을 공급한다는 대규모 계획이 포함돼있다. 윤 전 총장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1기 신도시는 재건축·리모델링으로 주거수준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은 주택 소유자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윤 전 총장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할 것”이며 “주택과 토지 등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 상승을 차단하고 1가구1주택자의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LTV 조정방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신혼부부와 청년층 LTV를 80％로 인상하고, 인센티브와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통한 민간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약속도 눈에 띈다.

한편 이번 공약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보내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윤 전 총장은 “현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해 수요에 맞는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고 거래되는 제도와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송현섭 기자 newswatch@newswatch.kr